사회적 논쟁사안 속에 숨어있는 보다 더 본질적인 도덕적 배경에 대해 논쟁해야 한다는거지!
- TED Review -
'마이클 샌델, 민주적인 토론이라는 잃어버린 기술에 대해서'
Michael Sandel: The lost art of democratic debate
(마이클 샌델 : 누군지 설명해야 되나? 설마 당신 이 사람 누군지 모르나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가 던진 위대한 질문이죠.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샌델 교수도 상당히 놀랐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근 몇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도대체 옳은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지요. 진보정권 10년을 지내고 보수 쪽으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국민적인 여론도 격화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샌델교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도대체 누가 맞는 말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 목말라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책이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일입니다. 2006년과 2007년, 주식시장이 마구마구 2000 포인트를 향해 달려가던 시절 출간되었던 앨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도 상당한 관심을 얻었었으니까요. 그를보면 분명 다들 본질적인 의문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투기를 하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실제로 얼마나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인일이죠. ^^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의문,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 본질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한 토론 역시 필요한 것이죠. 특히 이런 정치사회적 사안에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샌댈교수는 말하지요. 본질적 의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본질적 의문에 개개인이 답을 내리는 기준인 개개인의 가치판단 기준을 놓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토론을 해야 합니다. 샌델 교수는 그를 지적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동성애자의 결혼에 반대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싫습니다."
"그런것 말구요."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아이를 입양하면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거고, 생물학적으로도..."
"왜 그렇게 생각한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한 당신의 정의에 대한 판단기준, 가치관은 뭔가요?"
"음, 결혼이라는 것은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가요? '결혼이라는 것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을 시작해 봅시다."
동성애자의 결혼에 대한 것은 이번 동영상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샌델교수가 결혼이라는 것이 어때야 하는 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동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 매우 동감합니다.ㅋ
여튼, 어떤 것인지 감이 오시는지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 '복지'에 대한 논쟁이 많지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효율적이며 현실적으로 예산이 안된다고 하죠. 반대쪽에서는 이런거 저런거에 대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고들 합니다. 증세를 해서 충당을 하면 된다고도 하지요. 그러면 또 이런거 저런거에 대한 예산을 왜 줄이라고 하느냐, 증세는 또 왜 하라고 하느냐, 그러는게 정부와 부자에 대한 반감을 이용한 포퓰리즘 아니냐... 맴돌 뿐입니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왜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하는 맞는겁니다. (물론 복지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럼 또 왜 해야 하고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느냐에 대한 토론이 우선이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끝난 상태라고 생각하고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내려 졌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도 그렇구요.) 결국 포퓰리즘 이야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금충당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말이 나오니까 자꾸 나오지만 역시 현실적 문제는 다음문제입니다. 일단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할 것인가, 보편적 복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으로 '정의justice로운 복지 방법'을 결정짓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중요한게, 이상적인 방법을 찾자는게 아닙니다. 현실까지 반영해 정의로운 방법을 찾자는거지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까? 정치인들이 말해주던가요? 경제학자들이? 선별적 복지는 이래서 안되고, 보편적 복지는 저래서 안된다고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복지'라는 것이 추구하는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없고 토론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들 무상 급식을 보편적으로 할 것인가 선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싸우고, 무상 보육에서 또 싸우고, 무상 교육에서 또 싸우고, 등록금문제에서 또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를 놓고 또 싸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복지 방법'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세금과 예산에 맞춰 복지의 정도를 정해야 하고, 정도를 결정하느라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이미 부차적인 토론이 되고 그것은 지금과 같은 평행선 상태가 아닌 숫자적 타협이니 간결화 되지요. 증세가 필요한게 아니냐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면, 거기서는 또 부자들에 대한 증세가 옳으냐에 대한 '정의'로운 결정이 무엇이냐에 대해 또 토론해야 할테구요.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본질을 관통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구요.
그렇지 않다보니 서로가 신념을 '이미 가진 상태'이면서 아이러니컬 하게도 토론을 할때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바라보며 토론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팩트fact들을 제시하며 싸웁니다만 팩트가 이미 팩트가 아닌 상태죠. 감정이 듬뿍실려있는겁니다. 똑같은 팩트를 놓고도 재해석하거나 감정적으로 대립하구요. 그래서 샌델교수는 자신의 강연을 마치면서 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공공 생활에 반영하고 있는 도덕적 신념들을 직접 거론해 토론하는 것이 사람들더러 그들의 가장 내밀한 신념이 정치에 관여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민주적인 토론이라는 기술을 되살리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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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의 내용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플룻나누기, 골프카트, 동성결혼의 문제로 이어지지요. 뭐 20분이라는 시간은 짧고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내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공공선'이라는 개념이 그것입니다. 앞서 말한 복지 이야기에서 '정의로운 복지 방법'을 정하기 위한 방법이 '공공선'인데 일단 동영상에 '공공선'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짧지만 아주 의미있고 강력한 영상이라 생각이 되네요. 관객들과 대화해가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강연을 이어가는 그의 스타일도 돋보이구요. 꼭 보세요~
http://www.ted.com/talks/lang/kor/michael_sandel_the_lost_art_of_democratic_debate.html
번역된 자막이 달린 TED 영상이 있는 곳 : http://www.ted.com/translate/languages/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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