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 서 -
윤석열 정부의 인사 - 엘리트들이 사는 법
윤석열 정부 공약 파기 논란 - 그들의 사기꾼 기질
*1년 전 시사 - 바이든의 대북정책과 현재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잘 보내셨나요. 저도 아이를 데리고 야외로, 사람들을 피해 다닌다고 다녔는데, 그래서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사람들의 나들이 인파가 어마어마하더군요. 정말 보복 소비, 보복 나들이가 시작된 느낌입니다.
관련된 주식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해외여행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코로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잊히는 듯하여 속이 시원하면서도, 여전히 수만 명의 확진자수는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입장에서 걱정스럽긴 합니다. 뭐 이대로 정말 끝나는 거겠죠?
뭐 오늘은 아래에서 다룬 소식 외에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으나, 시간이 없으니 최대한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 엘리트들이 사는 법
여러번 짧게 언급하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보면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인사청문회가 생긴 이후 정부 인사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었고, 깨끗한 인사가 등장하면 화제가 될 정도로 늘 잡음은 많았죠.
더불어 항상 '검증'을 언론이 운운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JTBC 손석희 사장과에 대담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청와대가 해당 인사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은 기본적인 대외공개 신상과 평판 문의, 구글링 정도입니다.
대놓고 검찰/경찰/국정원 을 동원해 불법적인 사찰에 나서지 않는 이상, 집단지성과 언론의 관심 그 이상의 검증을 해내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번 인사에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보면 예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뭐 다들 의혹이니 여기에서 대놓고 이야기하긴 좀 그렇고, 하나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자면 바로 '아빠찬스'죠.
예전에 '지인 찬스'는 간혹 보여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역시 같은 케이스로 논란이 됐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여러 명의 장관 후보들이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여있습니다. 아빠 찬스라 함은, 아빠가 직접 자신의 직위와 능력을 이용해 자식의 대학 진학이나 사회진출을 끌어줬음을 말합니다.
재미있더군요. 이젠 저도 자식이 있는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 이 사회에는 자식 교육과 관련해 어떤 계층이 나눠지는 느낌입니다.
1) 딱히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경우
2) 부모가 많은 걸 투자해 성장과정 내내 자식을 하드캐리 해야 하는 경우
3) 부모가 전지전능해 결정적 순간에 자식을 하드캐리 하는 경우
(논외. 자식이 천재인 경우)
2)의 케이스가 많긴 하죠. 작게는 좋은 어린이집과 좋은 학군에서 공부를 시키려는 노력부터 시작해, 자녀의 숙제를 신경 쓰고, 여유가 있든 없든 유학을 보내는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열'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죠. 대부분은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좀 여유 있는 발버둥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돈과 시간 모든 것을 바치다시피 하기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도 2)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표창장 위조와 같은 것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의 가족도 자식의 성공을 위해 발버둥 친 셈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신이죠. 자녀의 공부에 평소에 그렇게 대단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나 학원에서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죠.
그러다 입시나 취업의 문턱에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누군가 발버둥 치며 마련한 노력을 간단히 짓밟고 갑자기 합격해 버리거나, 누군가에겐 생각조차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스펙을 단숨에 손에 넣어 '사회생활 자유이용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것이 엘리트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은 서울대, 김앤장 언급이 계속되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트 출신입니다. 제가 모든 후보자분들의 집안 사정까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드러난 분들의 경우를 보면, 실무 능력이 뛰어났고 실력으로 입증되었다기보다는, 학벌이나 출신이 엘리트인 경우들이죠.
그분들에서 아빠 찬스 논란이 이렇게가 도드라지게 불거지는 모습을 보며, '아, 이것이 엘리트들의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좋다 나쁘다 말하긴 이릅니다만, 아빠찬스 논란이 이렇게까지 판박이로 불거진 이 상황은 분명 민망하긴 합니다.
'스카이캐슬'이나 '펜트하우스'에서도 한 명씩만 있던 집안들이 여럿 모인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인 건 맞는 것 같네요.
윤석열 정부 공약 파기 논란 - 그들의 사기꾼 기질
간단히만 말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 파기 논란이 거세죠. 여성부 폐지 공약에 이어, 장병 월급 200만원 즉시 인상 공약까지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원래 당연히 안되는데 믿은 사람이 바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 이해', '나중에라도 하면 됨'이라는 식으로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걸 공약 파기라고 하기로 한지 오래입니다.
공약에서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노력조차 없었다는 게 진짜 문제.
개인적으로 더 화나는 건, 노력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장병 월급 200만원 같은 거, 검토 지시라도 해보고, 시간을 좀 들여서 연구 용역 같은 거라도 준 다음에,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안된다고 오면 대통령이 등장해 '안될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하던가, 무슨 이렇게 곧장 공약을 폐기하고 또 폐기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대충 넘어가려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 진영, 수구 세력의 이러한 사기 기질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보 진영에도 의도했던 아니든 간에 역사적으로 확인된 그 나름의 '기질'(예를 들면 부동산 실패)이 있습니다만, 보수 진영의 대국민 사기는 정말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는 사기꾼 프레임을 알아서 쓰는 것이 옳은 것 같네요.
특히 여성부 폐지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안 했습니까? '일단 정부 조직을 그대로 가는 게 안정적'이라는 설명을 듣다 보면, 애초에 출범하자마자 폐지한다고 할 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참 어이가 없죠.
결국 대선 결과를 되짚어보고 지방선거 생각을 했을 때 여성표가 아쉬워 그랬다는 건데, 그럼 여성부 폐지를 믿고 지지해준 남성들, 아니 지지자들은 뭐가 되는 거죠?
사기꾼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 전 시사 - 바이든의 대북정책과 현재
{4월넷째주 시사} 당연한 북미긴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모욕죄 취하 등
"그래, 진보고 보수고 세대교체 좀 하자. 어르신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다. 어르신들만 하는 게 문제라는 거다." - 순 서 - 한강 실종 대학생 상반기 백신 접종 확대 가능? / 백신 지재권 연기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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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했죠. '단계적 접근 외교'가 그것이었는데요. 트럼프처럼 '탑다운'방식의 대화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오바마처럼 '전략적 인내' 방식으로 대화를 회피하진 않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실무 대화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게 없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가 있었다면 1년이 지난 지금은 뭔가 알려져도 알려졌겠죠.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 바이든이 워낙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프간 철수 논란, 이란 핵합의 문제,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내부 경제 논란까지...
이러다 보니 북한이 직접 나서고 있죠? 우리 좀 봐달라는 것인데... 핵실험 카드를 결국 꺼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러시아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이 굉장한 이슈가 될 수 있고, 국제 사회가 결코 유화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라면 할 수도 있는 선택이지만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사일도 이렇게 저렇게 쏘는데 효과가 없다 보니, 아무래도 핵실험뿐이겠죠? 준비는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타이밍이겠고요.
아무튼 뭐 북한이 일단 문제이긴 한 것입니다만, 이렇게 또 북한이 실험을 할 기회를 주게 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든 북한의 핵실험 횟수를 줄이는 것, 그것도 전략적으로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이죠. 소형화나 수소폭탄 실험 등에 성공한다면 또 골치 아파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워낙 어려운 문제이고, 진짜 전문가 중의 전문가들만 큰 그림을 그릴 뿐, 그것조차 모두를 설득할 수 없기에 북한 문제는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곧 중요한 순간이 오게 될 것 같네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