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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란 / 유한기 자살 / 노재승 사퇴 - 한 방은 언제?
청소년 백신 패스 논란 / 왕릉 아파트 논란 - 소극적인 정부
*1년 전 시사 - 코로나 1000명 돌파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거셉니다. 지인 분들 및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꽤나 발생하더군요. 이젠 정말 어디에서 어떻게 걸리는지도 모르게 걸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전히 한국의 확진자 수는 인구수 대비 낮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꼭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래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정부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은 아쉽네요.
김건희 논란 / 유한기 자살 / 노재승 사퇴 - 한 방은 언제?
정치권에서 다양한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아주 결정적인, 즉 지지율을 크게 요동치게 만들만한 소식들은 들려오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영향이 없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거대한 '한 방'의 전조일지도 모르겠다.
우선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과거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되었다. 이름바 '쥴리' 논란과 관련해 실명 증언이 등장한 것인데, 꽤나 구체적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어냈다기보다는 정말 사실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착각한 것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여하튼 이 논란은 윤석열 캠프 입장에선 참으로 문제다. 사실이라면 당연히 문제이겠지만, 아니라고 해도 부인이 쉽지 않다. 대중이 가질 '의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가 중요할 텐데, 더 정확히는 '중도층의 의심의 크기'가 중요할 텐데, 아직은 아주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일단 한 명의 증언이고, 진보 성향의 유튜브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기도 하니 말이다. 추가 증언이나 증거의 공개가 있다면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지만 가능할까?
대장동 논란과 관련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자살은 분명 지금의 쥴리 논란보다는 조금 더 중도층에게 동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이슈다. 대장동 논란 자체가 그러하고 말이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윗선 수사와 연결될 수 있는 '키맨'으로 불리긴 했지만, 아주 결정적인 당사자는 아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다. 유동규나 김만배 등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말 논란이 걷잡을 수 없었을 수도.
뭐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떠나, 그가 그런 선택을 한 의미는 생각해봐야 할 듯 하다. 그야말로 '윗선'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을까? 그랬다면 사실 그냥 다 불어버리는 방법을 통해 간단히 그 윗선을 '끝내버리고' 평온을 되찾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다.
물론 돌이켜보면 이런 경우에 당사자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진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하겠다.
노재승 씨 발언의 논란은 사실 그 발언들의 수준을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금방 조치를 취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 꽤나 의아했다.
아무래도 다른 이유는 없어 보이고, 결국 권성동 의원이 추천하고 권성동 의원이 비호하였기에 이렇게 늦게 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닌가 싶다. 노재승 씨 스스로도 버티려고 한 것 같다만, 아무래도 그게 큰 것 같다.
결국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인 권성동의 파워가 막강했다고 봐야 할 듯하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거 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후보도 권성동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후보의 신임을 받는 권성동에게 반발하지 못하는 건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다만, 뭐 일단 정확한 건 모르는 상황이니 지켜보자. 사실이라면 반복될 문제이니 말이다.
청소년 백신 패스 논란 / 왕릉 아파트 논란 - 소극적인 정부
개인적으로 '왕릉' 아파트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잘못이 있다고는 하나, 그건 또 담당자를 징계하던가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의 잘못된 결과는 어떤 식으로는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진짜 거대한 나무를 찾거나 유사한 인공 구조물을 만들던지 말이다. 문화재청의 잘못이 크지 않다면 철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청소년 백신 패스의 경우에는 난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는 되는데 학원은 왜 안 되냐, 청소년 백신 강제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박할 과학적 근거, 법적인 논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런 결론을 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두 이슈에 대해 정부의 대처가 너무 소극적으로 보인다.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정부가 앞으로 왕릉 아파트를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할지, 백신 패스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총리 수준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신의 폭이 좁은 일선에만 모든 걸 맡겨 두는 듯하다.
정부가 결론을 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할지를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마치 요즘엔 외교를 하듯 코멘트 자체를 하지 않는 느낌이다. 답답한 상황.
아무래도 몸을 사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다. 대선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두 이슈 모두 빠른 처리, 혼란의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1년 전 시사 - 코로나 1000명 돌파
{'20. 12월첫째주 시사} 코로나 1000명대와 정부, 정치권 소식 등
1년 전,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하여 논란이 되었다.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해 컨테이너 병상을 설치하는 일도 있었다. 7000명을 넘나드는 지금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참 별 것(?) 아니었는데 말이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병상 확보 및 여러 시스템의 개선, 보완이 많이 이뤄져, 수천 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노력을 진행한 당국자들과 일선의 의료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긴 자신감 때문이었을까?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연초 고령층 접종자들의 백신 효과가 떨어져 가면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자 의료 역량이 다시 한번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 위기를 다시 한번 넘길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백신 패스를 3차 접종 완료까지로 강화하고 사회 전반에 넓게 확대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본다.
예전의 거리두기 4단계도 방법이긴 하다.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보상안에 합의한다면 말이다. 그게 더 나을까?
아무튼 1년 전 소식을 돌아보며 드는 생각은, 모두가 참 많이 무뎌졌구나, 라는 것이다. 사실 나부터도 그렇다. 1000명이 넘을 때 밖을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걱정되었는데, 지금은 분명 그때보다 위기감이 덜한 것 같다.
그런 국민적인 코로나 피로감은 피할 수 없고, 그 어느 나라의 정부도 완벽하지 못하니, 지금의 이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나 싶다.
사회적인 노력으로 이 재난의 극복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결국 과학의 힘,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만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내년 초 치료제의 보급이 의료 부담을 크게 낮춰주긴 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는 확진자의 증가, 방관으로 이어지게 될지도 모르겠다. 모두가 조심하는 연말, 내년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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