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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첫째주 시사} 큰 의미없는 지방선거 - 문제는 앞으로

스마일루 2022. 6. 5. 23:51

- 순 서 -

지방선거 결과 - 특별하지 않아, 문제는 앞으로

*1년 전 시사 - 공군 부사관 성추행 특검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늘 많습니다만, 요즘 늘 시간이 없습니다. 주말은 애랑 놀아주고 집안일을 비롯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버리네요. 전업이 아닌 3040 블로거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방선거 결과 - 특별하지 않아, 문제는 앞으로


   그래도 나름 선거를 하나 치뤘으니 그 결과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미 여론조사로 대강의 큰 그림이 그려진 상태여서인지 몰라도, 진행 과정이나 그 결과에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히 이번 선거는 결과가 너무나 뻔했고 그래서 결과만 놓고서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선거였다는 생각입니다. 

 

대선 직후 어떤 반전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래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잡음이 있었고,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논란들이 있긴 했어도, 대선 직후 벌어지는 선거에서 반전이 있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선거였습니다. 

 

   일단 현 여권이 적게나마 대선에서 승리한 상황이었고, 대선 직후의 컨벤션 효과는 강력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들도 초반에는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주기 마련입니다. 

 

현재의 지지율

 

   윤석열 정부의 경우 지지율이 역대 정부들과 비교해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는 하나,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준은 아니며, 애초에 승리한 진영에 컨벤션 효과까지 더해지면, 야권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부 더 민주당이 지긴 한 것 같습니다만, 그 정도면 다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론 일단 의미 없어.
민주당의 문제는 대선 패배.

 

   결국 대선 결과가 이어질 수 밖에 없었던 지방선거였고, 따라서 이재명의 계양 출마가 문제였다느니,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문제였다느니 하는 것들은 지엽적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성과를 민주당이 얻고자 했다면,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변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이름바 '졌잘싸'라는 이유로 변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똑같은 자세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은 전국단위 선거를 또 했는데, 무슨 다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민주당은 왜 대선에서 패배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가야할 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되어가.
문재인 당대표 시절 생각해야.

 

   앞서서 책임론이 의미 없다고 했지만, 따져봐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송영길의 서울시장 출마, 이재명의 계양 출마, 모두 대선 패배 이후 반성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 둘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함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는 핑계일 뿐이죠. 패장들이 뭐 하는 겁니까. 

 

지난 대선과의 차이라면 세종과 인천에서 패배한 것으로, 이재명 책임론이 나올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긴 했다.

 

   박지현의 내부 총질 논란... 사실 '내부 총질'이라는 것은 총 맞아야 할 사람들이 무서워서 만드는 프레임이죠.

 

   물론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뀌어야 이긴다'라는 생각은 민주당 안에서 박지현만 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민주당은 본격적인 계파갈등 상황에 돌입했고, 너무 많은 의원들은 다양한 잡음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아주 좋지 않죠. 

 

   당권 경쟁 속에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들은 소수지만 목소리는 제일 시끄럽고, 정치인들은 그에 적잖이 휘둘립니다.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은 강경 보수의 목소리가 뒤덮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5.18 음모론 등이 사실상 당론이 되어가며 우경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탄핵의 그림자 그 자체인 황교안이 이끌던 미래통합당은 그렇게 민주당에게 180석 참패를 당한 뒤에야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었다기엔 익숙한 사람들이 좀 보이네

 

   민주당이 앞으로 2년 간 허송세월 보내며 사분오열되고 총선까지 지고 싶지 않다면, 빨리 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결국 당이 쪼개지며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지만, 결국 남은 사람들이 대선 승리, 지방선거와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친문계와 기존 지도부(송영길 등) 및 패배한 대선 주자(이재명)는 졌으면 조용히 있거나, 그렇게 못하겠으면 나가는게 맞고, 새로운 얼굴들에게 당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이라는 명확한 실패 사례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확한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 이것이 자명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선거 결과가 의미가 없다고는 해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위대한 승리로 포장하고 싶을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결과가 큰 의미가 없는 이 선거에 참패, 압승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에게는 각각 나름의 의미부여가 되겠죠. 

 

   각자가 그 의미를 잘 새겼으면 합니다. 

 

 

 

*1년 전 시사 - 공군 부사관 성추행 특검


 

{6월첫째주 시사} 윤석열, 송영길 사과, 접종률 15%와 잔여백신 등

"'윤석열의 시간'이 다가온다." - 순 서 -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계속되는 산업 재해, 그리고 과로와 자살 접종률 15%와 잔여 백신 논란&칭찬 등 정치권 - 윤석열, 송영길, 이준석 *1년 전 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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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군요. 하나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글에서 저는 '초광역 징계'를 원한다고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관련 특검이 통과되어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솔직히 너무 오래 걸렸죠.

 

   정치권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특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진작에 펼쳐졌습니다만, 향후 이재명, 윤석열을 향한 특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특검 임명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상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바뀌기 전에, 국민의힘은 바뀐 후에 하고자 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옅어지자 특검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특검이 통과됐다기 보다는, 대선이 끝나서 특검이 통과되었다고 보면 맞겠네요. 

 

   그 외에 윤석열의 대선 등판 움직임, 이준석의 높아진 당대표 당선 가능성, 송영길의 조국 사과 등의 소식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살펴보니 참 재미있는 소식들이었네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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