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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셋째주 시사} 검수완박 합의에 도달한 이유

스마일루 2022. 4. 24. 22:09

- 순 서 - 

검수완박 합의에 도달한 이유 -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시간이 부족해 1년 전 시사 정리 글은 생략, 링크로 대체)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요즘 시간이 좀 없습니다. 날도 좀 풀리고 해서 가족과 함께 살살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입장에선 실내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밖으로 다니다 보니 시간이 더더욱 없네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슈가 고만고만하다는 것일까요? 오늘도 간단히 할말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합의에 도달한 이유 -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지금 뭐 시끌시끌하더군요.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는데,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반발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여권 내부에서도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정말 민주당의 요구가 강력해서 합의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민주당과 국민의힘간에 '서로 주고받는 정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어찌되었건 다수당이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 후보들의 의혹은 꽤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검수완박 논란을 놓고서는 민주당이 수세에 몰렸다는 평가였습니다만,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수세인 상황이었고, 검수완박에서 민주당이 한방 먹게 되면 나머지에서는 국민의힘이 크게 밀릴 상황이었죠.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일단 한판 붙어보자, 는 생각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정권 초기이고, 협치를 내세운 상황이며, 안그래도 다수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많은데, 극한 대치로만 끌고 가서는 부담과 리스크가 컸을 것입니다. 

 

   그를 고려한 합의라고 봐야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당해도, 경찰은 여전히 행정부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이 있었겠죠. 사실상 달라지는 건 없으며, 민주당의 정치적인 요구를 들어주고 실리를 얻어보겠다는 판단 말입니다. 

 

   이게 나쁘거나 이상한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이것이 정치인 것입니다. 주고 받는 거죠. 원래 사상이 다른 두 정당이 대립되는 안건을 통과시킬 방안은 이런 방법뿐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검찰의 정치인 수사만 막은 정치권의 야합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랬더라도 겸사겸사인 수준일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권의 논의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사단을 이끄는 권성동의 큰 그림이 느껴지는 사건이랄까요?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급한대로 끝내겠습니다. 날씨 좋은 4월, 시간 내기 쉽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 1년 전 시사 (링크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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