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정리

{4월첫째주 시사} 검수완박, 해 보는 것 나쁘지 않아

스마일루 2022. 4. 10. 22:03

- 순 서 - 

검수완박 움직임에 검찰 집단 움직임 -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시간이 없어 1년 전 시사는 링크만 달고 내용은 생략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아주 간단히만 쓰려고 합니다. 그래도 코로나 이야기는 해야겠죠? 이제 거리두기 완전 해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아직 코로나를 경험하지 않은 1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필연적인 수순이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추가 접종 같은게 진행되었으면 하네요. 

 

 

검수완박 움직임에 검찰 집단 움직임 -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시간이 없어 몇 줄만 쓰고 끝낼 생각이니 전후 이야기는 다 생략하죠. 

 

   아무튼 민주당이 법사위 사보임을 진행하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수사권 조정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면서 검찰 내부에서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솔직히 타이밍이 조금 웃기긴 합니다. 뭐 사보임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검찰 내부가 뒤숭숭하다? 검찰이 정치권 돌아가는데 정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심이 많았다고 치고요. 개인적으로는 검찰 수사권의 박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 글은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으니 역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대검찰청 앞에 있는 김오수 총장 응원 화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참...

   물론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검찰에게 수사 당할까봐 수사권을 박탈하려 하는거 아니냐는 지적, 일리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맞을 것 같고요. 또 여러 예상되는 부작용들... 일부는 억지도 있지만 뭔가 바뀌면 부작용도 항상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진행된 이런 권력 견제성 개정 움직임들은, 전 결국 나라를 옳은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장관 인사청문회 같은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정당에서 주장해서 채택되었고, 이후 정권이 바뀐 뒤에는 보수 정권이 고생하고, 또 진보 정권이 고생하고 그랬죠. 

 

   검찰 수사권 박탈의 경우도, 이렇게 되면 반대로 나중에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검찰을 마음대로 휘두룰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저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옳은 방향이라고 줄곧 생각해왔고, 그래서 이 방향이 여전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좋고요.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좀 내려놔야죠. 뭐 이렇게 말이 많고 목소리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