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정리

{3월넷째주 시사} 문재인 없으면 끝인 윤석열

스마일루 2022. 3. 27. 16:37

- 순 서 - 

신-구 권력 갈등 논란 - 앞으로 계속될 것

*1년 전 시사 - 북한 미사일 발사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조금은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절대적인 숫자는 여전히 굉장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이제 밖에 나가면 보이는 사람 중에 1/5는 나한테 전염시킬 위험이 없는 사람인가?'라는 것 말이죠. 물론 집단면역에 도달하기 위한 수치로는 부족하나, 이렇게 우리는 집단면역으로 달려가나 싶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영국처럼 1/3 감염 수준에는 가야 될 것 같네요. 

 

 

신-구 권력 갈등 논란 - 앞으로 계속될 것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간의 갈등이 상당하죠? 표면적으로는 청와대와 인수위원회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계속되니 참으로 지칠 지경입니다.

 

   정말 지친다는 표현이 딱입니다. 이 둘의 싸움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도 애매합니다. 일단 갈등의 시작은 아무래도 인사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인수위는 공공기관, 감사위원들의 임명을 미뤄주었으면 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일부를 강행했죠. 

 

   물론 현 정부에게는 그럴 권한이 충분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정권 교체기엔 어느 정도 임명을 미루거나 협의하에 진행하기도 했기에 인수위의 요청이 과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엄청난 사람인 듯

윤석열의 사람들은 이준석한테 그러했듯 문재인을 대하고 있다.

 

   그런데 보면 지금의 인수위는 너무 세련됨이 없습니다. 투박하고 저돌적이고, 나아가 공격적이죠. 뭐만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면 언론에 대고 소문을 내니,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이후 다음부터는 뭐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게 개인적으로 윤석열 당선으로 인해 누누이 걱정했던, 좀 급이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번 한국은행 총재 협의 논란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청와대 간의 진실 공방이 있었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말한 대화 내용이 맞았던 상황입니다. 

 

   남은 건 '그게 무슨 협의냐'라는 것일 뿐, 그 내용을 호도해 언론에 유포하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수준은, 그들의 수준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건 마치 그들이 한 때 이준석을 비아냥 거리고 '윤석열 측 핵심관계자'의 이름으로 이준석에 대한 언플을 진행할 때와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될겁니다. 윤석열 사단에서 나오는 발표는 앞으로도 포장되고 왜곡되어 있을 것입니다. 

 

답답한 구성

윤석열은 문재인의 안티테제로서 존재. 문재인이 물러나면?

 

   앞서 말한대로 이미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계속 지금의 정부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요구를 언론을 통해 계속 노출하는 방식의 인수위원회는 분명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해달라, 청와대 이전 예비비 통과해 달라, 추경 통과시켜 달라... 뭐 청와대 이전이야 새 정부 출범하기 전에 하고 싶을 수는 있다지만, 이것 저것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데다가, 또 그런 건 청와대와의 접촉을 통해 협의를 해 나가다가 안되면 공개를 하던가 해야지, 요청 자체를 언론을 통해 하는 모양새가 좀 수준 떨어집니다. 

 

   이건 뭔가 그들의 정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의 정부와의 대립각을 통해 존재감을 유지하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본래 인수위에서는 구체적이진 않아도 대략적으로 다음 정부가 이런걸 하겠구나, 라는 언급이나 큰 그림이 튀어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징징거리는 것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면 문재인과 싸우고 반대되는 행동으로만 일하던 그들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비전이라는 것을 만들 수는 있는 정부일까,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사실 그런면에서는 문재인 정부도 크게 할 말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탄핵 직후 인수위도 없이 들어선 정부라는 특수성이 있었고, 집권 당시에는 적폐 청산이 분명한 전국민적 당면 과제였기에 계속 뒤를 돌아봐야 했으며 초반에는 그것이 국민적 지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2018년 같을까? (2018년도 정권 출범 후 6개월도 지난 상황이라는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요? 그것이 공감을 살 수 있을까요?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의 공감을? 

 

   민생 안정을 위한 큰 정책이 등장하지 않거나 그를 통한 거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실망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당분간은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인수위는 '우리는 잘하고 싶은데 청와대가 안 도와준다'라는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짜려하겠죠. 초기 지지율도 낮다 보니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몰두하는 것 자체가 중장기적으로는 지지율을 유지하기 더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식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나라가 위중하다면 말입니다. 

   

 

 

 

*1년 전 시사 - 북한 미사일 발사


 

{3월셋째주 시사} 백신과 서해수호의 날, 오세훈과 후보들 등

"뭐 이래도 난리, 저래도 난리 아니겠나? 한심할 따름." - 순 서 - 문 대통령 백신 접종과 서해수호의 날 - 물고 늘어지기 오세훈, 박영선, 박형준, 그리고 안철수 - 잊혀진 김영춘 북한의 미사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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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 북한이 오랜만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새로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처럼 북한을 그냥 무시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하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보면 확실히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전 저는 바이든이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지난 아프간 철수 논란,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죠. 북한까지 신경 쓸 여유가 미국에겐 사라졌습니다. 

 

   물론 반대로 북한에서 성과를 낼 필요가 바이든에게 생기긴 했지만,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프간 꼴이 날 수는 없으니 건드리기 쉽진 않을 듯합니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북한은 도발을 재개했죠. 연초부터 신나게 미사일을 쏘다가 영 반응이 없으니 ICBM까지 쏜 모양새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전략적 인내는 경험상 그리 좋지 않은 정책입니다. 북한에게 신나게 미사일을 발사할 기회를 주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마냥 증대되어가기만 하기 때문이죠. 

 

   진짜 어마어마한 제재를 북한에게 가하면서 전략적 인내를 할 것이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란, 시리아보다 낮은 제재를 받고 있고, 이젠 러시아보다도 적다.

 

   오히려 지난 몇 년간 우리 정부가 멱살 잡고 북한과 미국을 만나게 해 나온 합의 덕분에 북한의 도발은 제한되어 있었죠. 그런 식으로 북한과 한미 당국이 접촉 시도를 해야 북한의 여러 테스트를 막을 수 있고, 또 우리 장병들의 안타까운 희생 역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ICBM을 쐈고, 그렇다면 러시아 그 이상의 제재를 북한에게 가하던가, 아님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옛날식으로 말로만 떠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