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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셋째주 시사} 청와대는 국방부로 :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

스마일루 2022. 3. 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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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청와대,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 공식화 -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

*1년 전 시사 - 문재인 지지율 최저치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더군요. 관련하여 외신에서 두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한국이 엄청난 확진자를 보여주고 있지만, 치명률이 낮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이전 변이를 잘 이겨낸 덕분이죠. 하지만 뉴욕타임스에서는 한국인들이 코로나 확산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의 상황을 놓고 많은 평가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확실히 치명률이 높은 이전 변이는 반드시 막아야 했던 것이 맞았고 그래서 잘 했다고 보이나, 지금의 대확산의 결과는... 결국 나중에 판단이 가능하겠죠?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지금의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청와대,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 공식화 -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


   그간 일들은 대강 아실테고요.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말이죠. 

 

   여러가지 이유와 근거들을 들었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발표하는 윤 당선인

청와대가 바뀌긴 해야 한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청와대가 바뀌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청와대 앞에 가보신 분 계신지요? 그리 많지 않을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정문 앞에 가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테고요. 

 

   개인적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더라도 몇번 가 보았습니다. 근처 수상시설들 및 번화가에 가느라 국회의사당 역에 내려서 국회를 관통해 지나가기도 했죠. 

 

   즉 지금의 청와대는 일단 너무 고립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포격을 막기 위해 산 앞에 위치한 특이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외진 곳에 있어 접근이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처럼 백악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집회도 하는, 그런 모습이 훨씬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 덜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런게 일단 돼야 청와대를 들락날락하는 누군가의 움직임도 기자들에게 쉽게 포착되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져오는 정부 투명성이 적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뒷문 같은 거 만들 수는 있겠지만요)

 

   동시에 미국 웨스트윙의 사례를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청와대의 내부 구조 역시 구시대적이라, 대통령이 전문 비서진 및 내각과 밀접하게 소통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뚝심, 좋습니다. 발표 내용에서 국방부 청사로 옮긴 뒤 1층은 프레스센터처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비서들이 아예 다른 건물에 있는 지금은 진짜 너무한 듯

왜 국방부 청사인가?

 

   하지만 이번 결정을 놓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취임식 전이냐'라는 것인데 그전에 왜 국방부 청사를 선택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해보죠.

 

   왜 국방부 청사일까요? 후보지로는 광화문 외교부 건물과 용산 공원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광화문과 용산 공원쪽 둘 다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 접근성도 높일 수 있고, 그것이 개방적인 모습으로 가고자 하는 청와대의 기본 취지에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화문은 주변에 높은 건물도 많고 새로 건물 지을 공간이 없다 보니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이해가 되는데, 그럼 용산 공원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만...

 

   용산 국방부 청사를 개방하겠다고는 했지만, 옆에 전쟁 기념관이 있긴 해도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거나 많을 지역이 아닌지라 기본 취지에 잘 부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방해봤자 지금 청와대처럼 구석진 곳의 느낌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뭐 그래도 그런 것이야 어떻게든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국방부와 청와대를 북한이 동시 타격할 수 있다, 마포대교에서 청와대 안이 보인다, 국방부야 합참 건물로 가면 되지만 합참은 남태령 갈 때까지 흩어져 일해야 한다, 이사 기간 약 20일 동안도 문제다 등등... 

 

   국방부와 합참을 다 내보내고 청와대가 들어가는 형식은 아니어서 기존보다 조금 부담이 덜긴 했어도, 그랬을 경우와 큰 차이 없는 안보 문제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관저와 집무실간의 거리가 생기는 것도 문제다

왜 꼭 취임식 전에 가야만 하나?

 

   사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자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것입니다. 왜 취임식 전에 이전을 완료하고 취임식 직후부터 새로운 집무실에서 일해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시간적 여유만 있더라도 용산 공원에 돈은 좀 들더라도 정말 시민들에게 개방된, 앞으로 역사적 의미도 있을 새로운 청와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임기 내에 건설하지 못한다는 '치명적' 문제 있음)

 

   국방부로의 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한 후에, 그리고 윤 당선인이 말한대로 국방부 역시 이전이 옳다면, 그 이후에 청와대가 이전하게 되면, 대다수의 안보 공백 우려가 해소됩니다. 

 

   그런데 왜 서두르는 것일까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일각에서 우스갯소리로 '풍수지리'를 운운하는데, 전 굳이 음모론을 하나 꼽아보자면 풍수지리 보다는 '점괘상 시점이 중요했다'라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전이 쉽지 않다는게 윤 당선인의 주장인데, 그건 너무 소소한 핑계 아닐까요?

아무래도 용산기지가 공원으로 개발될 때 그곳에 백악관 같은 건물하나 딱 짓는게 좋을 것 같은데 말이지


   아무튼 이 논란은 뭐랄까,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내부자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의 논란을 놓고 '윤석열이 고집불통이다' 라는 말들이 많은데, 사실 그건 그렇게만 볼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확실히 추진력이라는 것도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니까요. 

 

   중요한 건 앞으로겠죠. 물론 과거에도 이미 강직한 모습을 보였던 윤석열 당선자이나, 그때는 주변의 반대도 크지 않았고 또 나름 정의감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그건 분명 문제일 것 같네요. 지켜봅시다. 

 

 

 

*1년 전 시사 -  문재인 지지율 최저치


 

{3월둘째주 시사} 문재인 지지율 최저치, 부동산, 그리고 선거

"부동산으로 정권이 휘청이고, 후보마다 부동산 논란이 있다. 부동산 공화국의 실체다." - 순 서 -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일단 합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논란 박범계, 수사 지휘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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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치에 도달했었습니다. 이후에는 반등해서 임기가 종료되는 지금에는 그래도 임기말 치고는 역대급 지지율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긴 하죠. 

 

   하지만 어찌되었건 대선은 여권이 패배하였고, 그 배경에는 1년 전 당시의 사태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LH 사태입니다. 사실 LH 사태에 정부여당의 책임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정권과 상관없이 관행처럼 진행된 악습을 뿌리 뽑지 못한 역대 정부들과 기관장들의 책임이 크겠죠. 

 

   하지만 애초에 부동산 관련 논란이 크게 불거져 있던 상황에서 LH 사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그것이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LH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아니라, LH 사태를 본 국민들의 '부동산 박탈감'이 극대화되며 그 분노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고 있던 문재인 정부에게 옮겨간 것이었죠. 

 

   이번 대선이 정말 간발의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몇몇 논란들 중 어느 하나만 없었더라도 여권이 승리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결정적이었던 사건은 이때의 LH 사태 아닐까요?

 

   조국 사태도 있었지만 시점도 그렇고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논란으로 인한 서울 표심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본다면, LH 사태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