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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넷째주 시사} 회복한 윤석열의 지지율과 양자토론

스마일루 2022. 1. 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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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회복한 윤석열의 지지율과 양자토론 - 토론이 남았지만...

1년 전 시사 - 판사 탄핵의 결과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상황이 좋지는 않죠?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오미크론 확산세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 역시 십여만 명의 일간 확진자도 무리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더 이상의 변이는 발생하지 않기를 빌면서 말입니다. 어차피 확산 그 자체는 막을 수 없고, 위중증을 줄이는데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거면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코로나의 파고를 모두가 안전하게 잘 견뎌내었으면 합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쏴대고 있죠? 아무래도 미국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으로 완전히 쏠려있다보니 뭔가 자신들이 후순위로 밀린다고 생각해 발악을 한다고 보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결국 더 과한 행동도 가능할 듯 한데, 어디까지 나가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회복한 윤석열의 지지율과 양자토론 - 토론이 남았지만...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이 많이 회복했다. 여론조사 결과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윤석열의 우세가 그려지는 모습이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당내 분란이 일단락되면서 지지율이 반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타격이 거의 없는 모습으로 지지율이 회복되었기 때문.

한국갤럽 여론조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늘 그랬다고는 해도 이번 역시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가 등장했지만, 무당층을 끌어들이긴 했어도 윤석열의 표를 아주 많이 빼앗아 오진 못한 모양새다.

 

   이재명 지지여론도 안철수에게 어느 정도 이동했다고 봐야겠다. 그만큼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비호감인 상황에서, 안철수의 등장이 어느 한쪽의 지지율을 확실하게 많이 가져오는 상황은 아닌 듯하다. 

 

   윤석열 진영의 무속 논란도 적지 않지만,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관련 논란도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네거티브'로는 확실히 승부가 날 상황이 아닌 듯하다. 

 

왼쪽은 리얼미터, 오른쪽은 4개 기관 합동 조사

 

   그렇다고 토론은 결정적일까? 일단 아주 결정적이진 않을 것 같다. 윤석열이 예전 안철수 같은 충격적인 토론 실패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논란들로 윤석열의 이름바 '밑천'이 상당히 드러난, 즉 능력과 지식의 부족이 많이 드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윤석열 지지층에겐 윤석열이 토론에서 다소 빈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그게 진짜 충격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지지를 철회할 정도는 되지 못할 것 같다.

 

   오히려 이재명의 토론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진 상황이라, 부담스러운 건 이재명 쪽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말이다.

 

안철수의 지지율이 애초에 낮았다가, 확 올랐던 것도 감안해야 겠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으로 그 때의 안철수 처럼 확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아무튼, 보니까 이재명-윤석열의 양자토론이 무산되었더라. 이재명 측은 자료 없이 주제를 정해서 토론하자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측은 자료 지참 가능하고 주제 없이 자유 토론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평행선을 달리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공격권'이 윤석열 쪽에 있었다고 보면 되겠다. 떠도는 소문으로는 윤석열 쪽에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듯 이재명에게 대장동 관련 공격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재명 측에서는 그게 부담스러웠다고 보면 되겠다. 윤석열 측은 토론이 무산돼도 그만이라고 본 것 같고 말이다. 

 

   그런 면에서 조금 이재명 쪽에 실망스럽긴 하다. 한번 충돌해보는 것도 좋았을 텐데 말이다. 정책에 대한 질문은 없이 토론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만 하는 윤석열의 모습도 마냥 좋지만은 않게 보였을 것 같은데 말이다. 

 

   앞서 말한 대로 토론이 결정적이지 못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반대로 영향이 없진 않을 것이다. 두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다소 앞서는 느낌이 있다고는 해도 어느 한쪽이 승리를 장담할 수준은 아니다. 

 

   토론으로 인해 5% 이하의 지지율이라도 움직이게 된다면, 꽤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토론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인 것 같고, 그 5%를 위해 양당이 노력하고 있다고 보면 될 듯하다. 

 

   아무튼 빨리 토론이나 해줬으면 싶다. 정말 재미있을 듯.

 

 

 

 

1년 전 시사 - 판사 탄핵의 결과


 

{1월넷째주 시사} 북한 원전, 손실보상제, 지지율, 판사 탄핵 등

"북한 원전 문건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참 웃음이 나온다. 너무 올드한 색깔론을 피하고자, 어떻게든 한번 꼬아보려는 그 노력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서 말이다." - 순 서 - 정치권 이모저모 -

blog.daum.net

 

   설을 앞두고 많은 판결들이 쏟아졌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 윤석열 장모에 대한 판결 등등이 있었는데, 진짜 공교롭게도 진보 진영은 모두 불리한 판결을 받았고, 보수 진영은 모두 좋은 판결을 얻었다. 윤석열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논란이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 일련의 판결들에 대해 굳이 안 좋게 보려 하지 않았지만, 1년 전 시사 글을 보다 보니 '혹시?'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늘 그렇듯 우연일 수도 있지만 조금 특이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의심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1년 전 임성근 판사에 대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진행됐었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박근혜 재판에서 그 재판 내용에 개입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무죄라는 판결 내용이 바뀌진 않았지만, 박근혜 쪽에서 서운해 할 것 같다는 이유로 판결문의 문구를 변경하였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 탄핵은 실패했다. 일단 국회는 통과했다. 민주당 의석수가 많았기 때문에, 과반의 득표로 탄핵안 자체는 통과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그 이유는 탄핵 진행과정에서 임성근 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퇴임한 판사라 하더라도 그 탄핵을 통해 변호사 등록을 5년간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실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탄핵을 실익, 진짜 실제의 이익을 놓고 해야 하는 것일까? 사법부의 잘못된 법관이 입법부에 의해 탄핵될 수 있다는 최초의 사례, 그것 만으로도 사회 정의를 세우는 데에 어마어마한 무형의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다. 

 

   아무튼,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법 농단 사건들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정부나 민주당은 나름 노력을 했는데 대부분 무죄판결이 나버렸다. 국민들도 이 자체에 아주 큰 관심은 없다. 우리의 삶에 직접 연관되지 않으니까. 

 

   씁쓸하다. 이번 대선도 이름바 '소확행' 공약들이 넘쳐나는데, 좋은 현상이면서도 그것만 있으니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우리는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데에 너무 소홀한 건 아닐까? 이번 주는 여기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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