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셋째주 시사} 실망스런 윤석열, 검찰은 정의인가?

"왜 검사들의 생각은 다 그런 걸까?"

 

 

 

 

 

 

- 순 서 - 

 

(독감 백신 논란)

윤석열, 정의 위에 검찰을 두다 - 뚜렷해진 그의 사상

*1년 전 시사 - 아직도 느린 정부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네요. 독감 예방접종은 하셨나요? 요즘 논란이 많습니다만, 백신의 문제라면 특정 회사나 특정 제조공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닌, 그야말로 랜덤 하게 사망 의심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백신의 문제라기보다는 백신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접종률로 인해 '의심' 신고가 많아졌을 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의 위에 검찰을 두다 - 뚜렷해진 그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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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다양한 소식이 있었던 한 주 였습니다만,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인해 발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이 가장 화제였던 한 주였습니다. 특히 국정감사장에서 평소처럼 거침없는 말을 쏟아냈던 윤석열 총장의 발언들이 화제였죠. 

 

   그가 했던 다양한 발언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들어왔고, 실제로도 논란이 된 발언이 있습니다. 여당 정치인들도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바로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인데, 검찰총장이 장관 부하면 검찰 독립은 멀어진다.' 라는 발언이 그것이죠.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은 정치인이자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이 장관 부하면 검찰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 지휘에 떨어지게 되고,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 독립과는 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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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견 맞는 말이나,

상황을 호도하는 발언이다."

 

 

   일단 검찰총장이 직제상 법무부 장관의 아래에 있는, 즉 '부하'인 것은 맞긴 하지만, 실제로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구체적일 수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이뤄지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이지만 부하가 아닌, 즉 윤석열 총장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은 맞는 말이긴 하죠. 아주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발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까? 문제는 지금 검찰총장의 지휘가 비정상적이라는 의혹과 함께, 검찰총장 가족의 비위 의혹이 동시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봉현이 현직 검사들에게 접대를 했다는 주장도, 언론 보도에서 처럼 일부분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의 지휘권 발동이 빠른 면도 있지만,

감찰 결과 윤석열 총장의 행동에 문제 소지가 없었다면

지휘권 발동도 어려웠겠지. 즉 수사 절차상

정상적이지 않은 뭔가 잡아내긴 했다는 것.

윤석열 총장의 자업자득이랄까?"

 

 

 

   그런 상황에서 발동된 것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라고 있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입니다. 지금의 수사지휘권은 윤석열 총장의 원론적인 발언만으로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법무부 장관의 검찰 견제 권한 역시 정당한 것이고, 이런 특수한 상황에 그런 견제권 발동이 가능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는 검찰에 간섭하면 안돼'라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지휘권 발동이 가능한 지금의 특수한 상황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뭉개려는 것이자, 분명 뚱딴지같은, 듣는 이를 호도하는 발언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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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보다 검찰이 위에 있다는게 윤석열의 생각."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그에 더해 그 발언에서 윤석열 총장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인'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죠. 라임 수사에 관여했던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말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발언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관은 물론 정치 역시 '기본적으로는' 검찰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 및 검찰의 발언을 보면, 검찰이 정치 그 위에 있는, 절대 선이자 정의 그 자체라는 우월감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짜증나게 할 때도 많습니다만, 정치라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행위, 역학, 그 자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이 수사를 지휘하면 안 돼'라는 윤석열 총장의 말은 '국민이 수사를 지휘하면 안 돼'라는 말과 결과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선거를 해서 지지를 얻은 정치세력이 국가를 운영하고, 결국 그 운영은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전제인 게 바로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이었다는 이유로 정치인은 안된다니요. 서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 상황에서 누가 누구의 자격을 운운하는 겁니까? 조국 전 장관이 같은 일을 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심지어 추미애는 판사 출신이라구.

정치 이력만 가지고 정치인이어서 안된다고 하면 어쩌나?

왜 그런 식으로 '정치'라는 꼬투리를 잡아 여론전을 펼치는가?"

 

 

 

   역시 여론 호도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이어서 지금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해왔고, 여권 전체가 추진해왔으며,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뽑아준 것에는 높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손발 역할을 할 뿐인데, 왜 정치인인 대통령은 '까지' 못하고 추미애 장관만 정치인이어서 안된다며 말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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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의 위에도 검찰이 있다는 게 윤석열의 생각."   

 

 

   예전 한겨레 신문의 칼럼에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 주의자'라고 주장했을 때 꽤나 괜찮은 설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를 설명하는 좋은 단어 그 이상으로 완벽한 설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시민권력, 즉 정치와 정치인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결국 검찰만이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고 뭐고를 떠나, 그 생각의 배경에는 '검찰이 잘못되었다면?'이라는 물음표가 전혀 없죠. 

 

   정의를 지키기 위해 검찰이 필요하고 또 강력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정의보다 위에, 정의 그 이전에 검찰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검찰이 있어야 정의가 있을 수 있다는 그의 생각, 검찰만이 정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검찰에 대한 모든 견제에 저항하는 그의 행위들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검찰 조직이 가지는 무한한 우월감, 선민의식... 이 모든 게 그들의 행동들에서 뚝뚝 묻어 나오네요. 

 

 

"결국 그는 늘 검사의 힘, 검찰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다.

검찰 외에 모두는 정치적이며, 자신들이 정의의 보루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의 코스프레를 하려 한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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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라인-옵티머스 사태가 '찻잔 속 태풍'이 되는 게 아니냐, 고 말했었죠. 이쯤 되면 상황은 커진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확실히 제가 말한 '정치인 비리'는 여전히 찻잔 속 태풍인 상황입니다. 또 라인-옵티머스 펀드로 많은 돈을 잃게 된 개인들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죠. 

 

   그런 가운데 국정감사 말미에 윤석열 총장은 야당 의원의 '정치하실 겁니까?'라는 질문에, '말하는 게 적절치 않지만,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에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2021년 7월까지로 대선 약 8개월 전입니다. 

 

   누가 봐도 정치할 생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죠. '정치 안 한다'라고 해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판에 저런 발언은 분명히 생각이 있는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치 혐오자인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은 어떨까요?

 

 

 

 

 

 

   *1년 전 시사 - 아직도 느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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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월셋째주 시사} 문재인-박근혜의 시정연설 : 경제성장률, 무엇이 문제인가?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행정부의 대표가 입법부에 국가예산안의 승인을 요청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시정연설인데요.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그보다 3년 전의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비교한 게 1년 전 글이었습니다. 당시의 글을 한번 보시죠.

 

   (전략) 제가 생각하는 재미있는 포인트는, 3년 전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정부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어 세계경제가 이미 악화되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3년 전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뭔가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정부는 '1~2%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기 이전에...'라며 지금의 상황을 소름끼치게 예측하고 있기도 하죠.

   결국 정부는 다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겁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말이죠.

   세 가지입니다. 세계경제의 둔화가 하나이고, 저출산, 고령화, 그로 인한 한국의 인구구조적 문제가 또다른 하나이며, 앞선 두가지가 배경에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경제의 혁신 정체가 마지막 하나입니다. 

   (중략)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는 어디에 있는 무엇을 고쳐야 할지는 역대 정부들 이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고쳐지는 속도가 너무 느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 정부가 절반을 지난 상황이기에 이젠 분명히 느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략) 결국 지금 정부만 대차게 까는 진영에게도 책임이 있고, 지금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세계 경제의 엄중한 상황이 닥쳐온 지금,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터져 나오는 지금, 뭔가 해야 하는게 분명히 맞습니다.

   전 그래서 확장적 재정에 찬성합니다. IMF도 지적한 것처럼, 또 객관적으로도 분명한 것처럼, 우리 정부는 차기, 차차기 정부까지도 일정 수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충분히 펼칠 여력이 있습니다. 또 지금 안하면 늦습니다. (후략)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방향은 잘 잡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그랬음에도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원래 정부라는 조직이 느리기 마련입니다만, 할 일을 꽤나 잘 알고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럼에도 느린 것을 보면 답답하죠.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전기차나 수소차의 충전 인프라 같은 것이 있네요. 나름 정부의 역점 사업이고, 유럽이나 미국보다 먼저 대대적인 수소 산업 육성 계획을 세웠지만, 뭐가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 수소 경제 드라이브를 걸 때

그 방향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최근 유럽의 수소경제 선언이나 마찬가지로 달려가는

바이든 후보자를 보면,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앞선 큰 그림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느리냐는 것. 과감함이 더 필요한 건 아닐까?"

 

 

 

   확장적 재정정책 역시 조금 아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범지구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긴 했고, 그때 돈을 많이 풀긴 했지만, 우리 경제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 아닌,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정책이었으니 좀 방향이 다르죠.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뉴딜 펀드'라는 새로운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 부채가 지금보다는 더 증가하는 것이 어영부영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저항이 커진 상황이니 '펀드'라는 형태가 등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글쎄요. 성과는 어떨까요? 5년간 20조 원 규모로 편성될 이 뉴딜 펀드,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정도가 문재인 정부의 나름 신박한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하튼 여전히 느린 정부의 경제 혁신 속도와 재정정책에 대한 사회 전반의 거부감...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뭔가 바뀌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코로나19 이후의 세상,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되네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