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다섯째주 시사} 의사파업 종료? 2차지원금, 국민의힘 등

"끝인가, 시작인가."

 

 

 

 

 

 

- 순 서 -

 

의사협회 - 민주당&복지부 합의 : 의협의 상징성

국민의힘, 2차재난지원금, 추미애, 조수진, 그리고 홍준표

*1년 전 시사 - 왜 조국이었나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은 잡히는 느낌입니다만, 잡혀가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황인지라 역학조사가 조금만 잘 못돼도 다른 곳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추석도 다가오고 있고, 개천절/한글날 집회 소식도 있죠? 뭐 불허되긴 하겠습니다만... 걱정이네요. 

 

 

 

 

   의사협회 - 민주당&복지부 합의 : 의협의 상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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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최종 결정이 났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의사들의 휴진이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민주당, 복지부와 합의점을 찾으면서 의사협회에서 휴진 종료, 현장 복귀 선언을 한 것이죠.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것이, 합의 전후의 상황입니다. 돌아가는 모습이 꽤나 흥미로웠는데요. 우선 복지부와 의사들간의 협상에서는 큰 진전이 없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물러선 모습을 보이면서 협상의 주체가 복지부에서 민주당으로 옮겨오며 협상 역시 진전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미 나름의 계산으로 결론을 내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복지부보다는 민주당에 유연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도 공공의대나 한약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은 정부가 아닌 국회에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도 민주당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죠. 

 

 

"건강보험법상,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결국 국회 차원에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지부가 움직이긴 어렵다는 것."

 

 

 

 

   협상에 진전이 보이려 하자 9월 3일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공의/전임의/의대생들이 모인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일협상안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협상에 대한 전권을 대한의사협회장인 최대집 회장에게 주죠. 

 

   그리고 9월 3일 저녁부터 협상이 시작되는데, 최대집 회장과 민주당이 밤샘 협상을 이어가며 9월 4일 새벽에 협상을 타결시킵니다. 그리고 9월 4일 오전에 발표를 하기로 하는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 큰 축이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최대집 회장이 단일협상안을 수정해 정부와 협상했다', '그에 대한 상의 없이 협상이 타결됐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사실이었고요. 

 

   이에 따라 민주당-의사협회의 협상 타결 발표는 미뤄지게 되고, 이후 복지부-의사협회의 협정문 서명때는 전공의들이 서명 장소에서 시위를 벌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도 협정문 서명은 이뤄졌고, 최대집 회장은 '전공의들도 따라야' 된다고 말했지만, 대전협은 반발했고, 독자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휴진 종료로 방향을 바꿨고, 이에 따라 박지현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진행되기에 이르는데, 표결 결과 '신임'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제 의사 휴진 사태는 종료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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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사간 불신은 이해되지만,

대전협 안은 불가능할 정도로 강경한 것."

 

 

   보면 분명 최대집 회장이 독단적으로 협상안을 바꿔 정부와 협상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책 철회'라는 문구가 빠진 것을 대전협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단순 '원점 재논의'와 '철회'와의 차이는 크죠. 

 

   대전협에서 특정 문구를 고집하고 아예 정책 자체의 싹을 뽑으려고 한 이유는 아무래도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정부가 구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정책 자체를 이번 파업을 계기로 확실히 중단시키고 싶었을 테고요. 

 

 

"최대집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협상안은 애초에 불가능한, 너무도 강경한 요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정부는 백기 투항 그 이상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건데, 정부나 민주당이 그런 협상을 할 수는 없지요.

 

   심지어 법적으로는 사실 의사들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때는 의사협회장이 구속되기도 했죠. 이번에도 정부는 의료법 등을 내세우며 이번 휴진, 파업이 불법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응급 의료 등을 유지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근로 조건을 위한 파업'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매우 어렵고, 또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파업이 아니기도 하고... 말하자니 길어지는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적으로는 뭐 의사들이 매우 불리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오히려 많이 인내하며 상황을 잘 관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무슨 소리냐고 격분하겠지만, 일부 고발도 곧장 취하했고, 그 외에 법적 조치 움직임도 없이 협상을 지속하려 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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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대한의사협회를 정상화 시켜라."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부가 여론을 관리하려 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의사들의 휴진에 비공 감하는 여론이 컸습니다. 정치력에서 의사들이 정부에게 밀린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의사들이 분열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에 자동으로 가입되면서도 큰 관심이 없고, 그 결과 박사모 활동에 각종 정치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최대집 회장이 당선될 수 있었죠. 

 

 

"최대집 의사협회장... 의사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

아무튼 대한의사협회의 회장이고,

그래서 높은 권한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유일한 법적 의사 단체로, 사실 정부와의 협상권은 형식상 대한의사협회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막상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의사협회와는 별도로 전공의, 의대생들이 움직였는데, 만약 공동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했다면 훨씬 높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의사들이 자신들의 대표단체를 무시하고 외면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물론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고는 말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입니다. 또 아무래도 고용주 입장인 병원장, 개원의 쪽과, 전문의, 전공의, 의대생 들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통합하기 위해서라도 의사협회의 힘이 의사들에겐 필요하죠. 

 

   제 결론은 젊은 의사들이 의사협회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의사-정부 협의체가 논란이 된 정책들을 논의하게 될 텐데, 그럼 또 의사협회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겠죠. 향후 정부 정책들이 조금이라도 의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되려면, '젊은 의사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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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회장은 갑자기 왜 'X맨', '다크나이트'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의사협회를 무시하던 회원들에게 자신의 결정권을 과시하려 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정계에 진출할 생각으로 그저 이슈 전면에 서는 것만으로 즐거웠을지도 모르며, 정부와 어떠한 거래를 했을 수도 있겠지요.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 무혐의 처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도 있죠?) 아직은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여하튼, 의사 휴진에 대한 제 생각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밥그릇' 문제였습니다. 뒤늦게 공공 의대 문제나 첩약급여화 논란이 주목받았지만, 사실 시계열 상 의사들이 폭발한 지점은 '정원 증가'였고, 그건 이런저런 포장을 해도 결국 의사의 가치 하락, 연봉 하락, 경쟁 증가와 같은 밥그릇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이니까요. 

 

   전 오히려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고 애써 해명하는 것이 더 우스웠습니다. 누구나 밥그릇 때문에 투쟁합니다. 임금 올려달라고, 자르지 말라고, 다들 그렇게 파업을 하고 머리띠를 매죠. 왜 그걸 다른 고귀한 목적이 따로 있는 것으로 포장하려 하는 걸까요? 우리는 남들과는 다르다는 의식이라도 있는 걸까요?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 해도,

그를 스스로 드러내는 순간 추해지는 거지."

 

 

 

   많은 의사분들은 정말로 훌륭하다는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도 경험했고, 또 진작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발견한 강경한, 또는 엇나간 일부 의사들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빙빙 돌려 말해봐야 '뭔 소리냐'라는 정부와 여론의 한소리만 듣겠지요. 그냥 솔직하게 본심을 말해야 협상이라도 해서 100명 늘릴 거 30명 늘리게라도 할 수 있지 않을지요? 이게 일관된 제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2차재난지원금, 추미애, 조수진, 그리고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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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서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하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미래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으로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바꿨습니다. '국민의힘'인데요. 한 때 '더불어민주당'이 주었던 충격 이상으로 굉장히 이상한 당명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충격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쇄신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미래통합당에게는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죠.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나저나 당명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매우 비슷해, 처음엔 통합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더군요. 양 쪽 모두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 힘 대선 경선에 참여해 이슈만 만들어 줄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와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야권 통합의 '빅텐트'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야권 통합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 가닥 - 이재명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1차처럼 모든 가구에 지원하기보다는 피해가 심한 자영업자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가닥을 잡았으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에 한결같이 반대했던 인물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데, 최근 정부와 당이 정했으니 어쩔 수 없다면서도 선별지급이 가져올 국민적인 반발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보편적 복지에 대찬성하는 사람입니다만, 보편적 복지가 메인이 될지언정 항상 보편적 복지만을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이재명 지사의 말처럼 선별적 지원은 갈등을 낳을 수도 있고, 또 선별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건 그냥 일반론인 것 같습니다.

 

   1차 때 이미 많은 돈이 지급된 바 있어 갈등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1차 때의 혜택이 편중된 부분도 분명 있으며, 무엇보다 정말 최대한의 지원이 필요한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줘도 10만 원인 상황이니 애매하기도 하고요.

 

 

"소득 수준으로 나누기보다는

잘만 된다면 이런 핀셋 지원도 좋은 듯."

 

 

 

   ◆ 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 - 조수진 재산신고 논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후 복귀하지 않았고, 그에 전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불륜설도 나왔더라고요?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는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만, 정치권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넘겨짚어 봤을 때는 대단한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이 건을 놓고 '검찰개혁 막으려는 속셈'이라는 주장과 함께, '애초에 그런 게 잘못'이라는 주장이 함께 있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렇게 공격당하진 않는데, 아무래도 확실히 추미애 장관이 먼지떨이의 대상이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 배경엔 검찰개혁이 있을 테고요. 아래에서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 및 다른 의원들의 재산신고 누락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안 자체는 어떻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당선 취소도 가능한 사안이다 보니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당에서는 오랜만에 야권을 공격할 거리를 찾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 국민의힘 장제원 "무소속 복당 서둘러야" - 홍준표 "고맙다"

 

   지난 총선 때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의원들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대표적이죠. 이들에 대한 복당을 서둘러야 한다는 장제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화제였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고맙다'라고 답했고요. 

 

   비대위 흔들기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당장은 아니지만 '당이 안정되면'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을 받아들일 것처럼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선 정국에 접어들기 전에 무소속 복당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을 개혁한다고는 해도, 무소속 복당은 거부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홍준표, 김태호 의원과 같은 대선 주자급 인물이 국민의힘 당 내에 등장하면서, 다시금 당 내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딱히 대선 주자급 인물이 없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김종인 비대위 입장에선 홍준표로 다시 대선에 도전하는 선택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복당한 홍준표의 힘은 상상이상일 수도 있는 상황... 국민의힘의 미래가 흥미진진해지네요. 

 

이용호 의원을 제외하고는 미래통합당 출신

"솔직히 무소속 복당을 안 해야 개혁이 된다고 봅니다만..."

 

 

 

 

 

 

   *1년 전 시사 - 왜 조국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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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9월첫째주 시사} 조국 임명 논란, 어쩌다 여기까지? - 검찰개혁과 조국

 

   1년 전 대한민국은 조국 정국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고, 관련해서는 지난주에도 되돌아본 바 있습니다. 당시 관련된 글을 지속적으로 썼었는데요. 일단 당시 글을 조금 가져와 보죠. 

 

   (전략) 그렇게 첫 여성 법무부장관인 강금실 장관이 노무현 정부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었지만, 1년 5개월만에 경질되고 마는데, 이는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거세게 반발하는 등, 강금실 장관의 검찰 장악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사실 그걸로 검찰 개혁의 동력은 사실상 상실되게 되었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를 목격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그 때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의 검찰 개혁의 판을 짰을겁니다. 강금실 장관과 같은 비검찰 출신의 새로운 얼굴은 분명 좋지만, 외딴섬이 되지 않으려면 검찰 조직을 장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봤고, 따라서 검찰을 장악할 수 있는, 검찰 조직을 경험할 수 있는 민정수석을 지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조국 교수는 2년 7개월 넘게 민정수석을 경험하며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키워진 것이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 법안이 향후 통과된다면, 법무부 장관이 되어 법에 따래 개혁을 진행하는데 쓰여질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꼭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까지 하지 않아도 검찰 개혁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민정수석을 지낸 인물이 최적인 것은 분명하죠. 또 확인되진 않았지만, 사법개혁에 실제 나설 인물이 조국 외에 또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검찰에 칼을 대는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 검찰 개혁이 그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 적잖은 상황에서, 자신은 물론 가족의 운명까지도 걸어야 하는 사법개혁에 누가 나설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손을 들고 나선 사람은 아직까지 조국 뿐입니다.

   애초에 학자적 능력도 있었고,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과 학술적 방법론도 가지고 있었고, 대중적 인기도 얻었으며, 민정수석도 경험한 조국 교수는 당연히 청와대에서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는 초반부터 '조국 임명 강행'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쳤으며, 이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데 한 몫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략)

 

   추미애 장관의 현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고집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검찰의 개혁 반발을 말 그대로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분명 다양한 법적 권한을 활용해 가며 일을 진행해 가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한 수준의 법 전문가(비록 형사법입니다만)인 조국 전 민정수석은 그런 업무 진행에 있어 더 적임자였을 겁니다. 

 

   또한 민정수석의 경험이 분명 필요로 했다고 보이는 게, 최근 검찰 인사를 놓고도 말이 많은데, 이 검찰 인사 역시 정부가 검찰을 다루는 큰 수단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인사가 현재 옳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전 딱히 생각하진 않고 지금은 말 그대로 정부-검찰 간 파워게임이 벌어지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있어서도 검찰을 들여다봤을 민정수석이 적임자이긴 하겠죠. 

 

 

"또 우병우를 통해 민정수석의 힘을 보기도 했으니,

역으로 민정수석을 통한 개혁 작업도 가능하다고 봤겠지?"

 

 

 

   결국 정부 그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려는 데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검찰 개혁은 초대 민정 수석을 임기 후반부에 법무부 장관 임명해 완성시킨다.' 분명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찌 되었건 그 생각은 실패한 상황이고, 이젠 추미애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여전히 추미애 장관을 놓고서는 다양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추미애 장관이 잘못을 했기에 생길 수밖에 없는 업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장관을 놓고서는 이런 공격이 전혀 없다는 것에서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죠. 분명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버틸 수 있을까요? 검찰개혁은 완수될 수 있을까요? 전 늘 '기대됩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하긴 합니다만, 그럴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 개혁은 완수되어야만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물러나선 안되고요. 그렇게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힘'을 '국민의힘' 으로 수정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