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셋째주 시사} 광화문 집회 : 극우의 재결집 시도, 한중관계

"극우 발버둥의 시작과 이어진 코로나...

극우 독립의 가속화인가, 자멸의 시작인가?"

 

 

 

 

 

 

- 순 서 -

 

(의사 파업)

재결집 시도하는 극우 - 코로나로 망했나, 기회인가?

서훈-양제츠 만남 - 아슬아슬한 한중관계

*1년 전 시사 - 지소미아 종료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의사 파업이 강행되더군요. 정부에서 파업 철회하면 의대 정원 증가 등의 정책을 유보하겠다고 하였지만, 의사협회에서는 '철회가 아니라면 진행하겠다는 뜻'이라며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의사협회의 추정이 맞긴 하겠지만, 이래서는 여론을 되돌리기 어려워 파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은데 말이죠. 뭐 경과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결집 시도하는 극우 - 코로나로 망했나, 기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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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더니, 이후 광화문 집회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확산의 중심이 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정부 방역 실패의 책임을 교회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잠복기가 최대 14일, 평균 4~5일인데 광화문 집회 이후 1, 2일 만에 바로 확진되는 게 말이 되냐, 원래 퍼져있었는데 검사를 하니 나오는 거 아니냐', '정부가 숙박 쿠폰, 외식 장려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박원순 장례식 때문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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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폭발한 건 명백한 사실."

 

 

   물론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근래에 조금 느슨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판은 분명 가능하겠습니다만,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던 정책들로 현 상황의 탓을 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사랑제일교회 내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봐도, 정책과는 무관하게 교회에서 대규모 감염이 이뤄진 것이죠.

 

   단순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 수가 많아서라면 사랑제일교회에서도 최근의 확진율 수준인 1% 정도만 확진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지금은 10%가 훨씬 넘는 상황이죠? 방역 수칙 미준수로 내부에서 교차 감염이 일어난 것이죠. 

 

 

 

"며칠간 내부에서 많이 퍼졌다는 거지..."

 

 

 

   즉, 이태원 사태 이후 떠돌면서 소규모 감염을 일으키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교회 내에서 대규모 감염을 일으켰고, 광화문 집회 이전에 교회 인사들의 확진이 확인되었음에도 광화문 집회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감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최근 확진되는 사람들의 일부는 사랑제일교회가 광화문 집회와는 무관하게 기존에도 조금씩 옮겨가던 코로나에 의한 분들도 계시긴 할 겁니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나 관련 경찰의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의 전국적 확산과 급증한 확진자에 큰 역할을 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코로나의 잠복기라는 것도 증상의 잠복기일 뿐, 잠복기 이전에 PCR 검사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증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바이러스 양이 충분히 많아졌다는 것이고 그럼 PCR 검사로 더 잘 확인되긴 하겠죠. 결국 방역당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음 주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감염자가 최대치에 달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추가 확산에 의한 감염일 텐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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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는 극우의 재결집 시도다."

 

 

   예 뭐 코로나 관련 이야기는 언론에서도 많으니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극우세력의 재결집입니다.

 

   광화문 집회의 주최자로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전 의원'들 다수가 참가했고, 그러다 보니 이번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코로나는 떼어놓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일베'는 상대적으로 조악한 수준이었다면, 몇 년 전부터 극우세력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뭉치면서 점조직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일베 이상으로 빠른 여론 공유가 이뤄졌고, 그렇게 힘을 가지게 되었죠. 

 

   결국 보수 정치권에서는 극우의 여론에 편승하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의 힘은 강력했고, 당 내에서 그들의 입지는 강력해졌죠. 그렇게해서 시작되었던 것이 약 1년여 전의 지만원 씨의 5.18 진상규명위원 논란이었고, 김진태 전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지도부에까지 뻗쳐나갔습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들을 쉽게 '손절'하지 못했으며, 당시 황교안 대표는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과 황교안 모두 '박근혜'라는 접점이 있었고, 이미 그들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기 때문이었죠. 

 

 

"2019년 초에 자유한국당 내 극우는 말 그대로 기고만장해진 상태였다.

실제로 강력하기도 했고."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대패한 총선 전까지 미래통합당이 그들을 손절할 수 없었던 이유는, 친박계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이 '우리공화당'과 같은 별도의 세력으로 독립, 즉 분당/탈당할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던 내용이죠. 

 

   하지만 총선은 끝났고, 미래통합당은 김종인을 중심으로 재결 집하고 있으며, 당내에서도 극우의 한계를 완전히 인지한 상태입니다. 결국 정책적으로 좌클릭함은 물론, 박근혜도 버리려 하고 있죠. 

 

    한편 당내 친박계는 여전히 박근혜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의원'이 되어버린 차명진, 김진태, 민경욱과 같은 나름 극우에 가까운 정치인들은 잃을 것도 없는 상태이죠. 황교안 역시 미래통합당 내에서의 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극우는 재결집을 통해 세력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 '친박연대' 같은걸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한 뒤, 미래통합당과 합당하려 하거나, 향후 서울/부산 시장 및 대선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겠지요. 

 

   이번 광화문 집회는 총선 이후에 진행된, 그런 시도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인원 동원력이 상당한 전광훈 목사는 이번일로 잘 알려지게 된 것처럼 미래통합당과 집회를 함께 하면서 커왔고, 그래서 이번에도 함께 하게 되었겠지요. 버스까지 동원해서 전국 각지의 인원을 모은 것 역시, 거대한 규모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극우의 세력을 과시하려는 수단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보 쪽 보다는 보수 쪽이 집회에 소극적인데,

그러다 보니 결국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은

보수 쪽에서 환영받을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역풍을 맞은 상황이고, 미래통합당과의 연결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슨 결과를 낳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통합당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어려워진 극우 세력이 아예 새로운 극우 통합정당을 창당하려 하게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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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정치권의 미래를 떠나서, 방역 당국의 코로나 조사 및 역학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줬으면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구상권 청구당해서 말 그대로 인생이 망하는, 또 코로나 19로 인해 건강도 해치는 그런 일 당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방역당국에 협조해주셨으면 합니다. 

 

   

 

 

 

 

   서훈-양제츠 만남 - 아슬아슬한 한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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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이 만났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하반기 방한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2012년부터 진행되어 온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비롯한 경제 문제와, 사드 문제, 북한 문제 등의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냥 바로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쪽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한쪽을 확실히 선택해야만 하며,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우리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젠 비중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미국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참여 정부(노무현 정부) 시절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그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때는 구상, 정도였던 것이고요.

 

   이명박 정부는 미국, 일본과 친한 편이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처음 격상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 2차 세계대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등 중국을 크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지요. 그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와 북한 문제 때문이겠지요. 또 지금에 와서는 경제 때문에라도 우리에겐 중국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진 상황이며, 북한 문제 역시 꽉 막힌 상황인지라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승절 행사 참여는 좀 쎈 면이 있긴 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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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타기는 더 어려워졌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모습에 어느 정도 공감해왔습니다만, 요즘에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로 아주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차기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이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되었지요.

 

   또 중국은 화웨이, 틱톡 등을 이용한 전방위적인 해킹 의심을 크게 받고 있고 일부는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추락한 상태이며, 홍콩 사태 역시 그에 한 몫하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 서방세계는 중국과 거리를 두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로, 결국 냉전 시절처럼 미국과 소련을 각각의 축으로 하는 국제 사회의 양극화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양극 간의 대립이 극심해진다면 우린 반드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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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원하는 건 어디까지일까?"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과거의 냉전시절과는 달리 세계는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고, 실제로 미국도 중국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중간 무역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만, 반대로 미국과 중국이 과거 미국과 소련처럼 완전히 분리되는 것과 같은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미국의 그 많은 농산물을 중국이 아니면 누구에게 팔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중국과 경제적인 연결은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우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다면, 중국은 우리로부터 전략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드 배치는 그러한 중국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가 앞서 언급한 홍콩, 화웨이 문제 등에 사실상 침묵하였고,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는 일부 국가들처럼 노골적으로 중국 편을 들거나 중국에게 의존하진 않았지만 나름 중국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인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보탬이 되었고, 이번 시진핑 방한 추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일본도 방문한다면 원래 하려던 방문을 하는 것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튼 이렇게 해서 잘하면 사드 배치로 시작된 중국의 '한한령'을 전면 해제하는 일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중국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과 같은 것은 분명히 어려울 테고... '임기 내 미국 전략자산 추가 배치 금지' 뭐 그런 것들이 거래될까요?

 

 

"황교안 당시 총리가 중국에게 사드 배치 계획 없다고 했다가

곧장 사드를 배치해버린 외교 참사...

하지만 사드를 결국 배치하긴 했을 것이다. 중국은 반발했을 테고.

그 대가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분명 전보다 중국과의 줄타기는 아슬아슬해졌지만, 만약 이 정도로 중국을 통해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린 만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좋은 선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쉽게 예상하기 어렵고요. 중국과 거래할만한 참신한 카드가 필요해보이는 느낌이네요. 고민의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1년 전 시사 - 지소미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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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8월셋째주 시사} 지소미아 종료 정리 + 미국, 조국말고는 없나?

 

 

   1년 전, 지소미아(GSOMIA) 종료 소식이 들려왔었죠. 아, 이것도 어쩌면 중국이 '한국이랑 친해질 만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소미아는 일본 때문에도 종료되었지만, 저는 미국과의 문제도 있다고 보았었습니다. 당시의 글을 가져와보면... 

 

   (전략) 문제는 그러한 상황속에서 동아시아 각국들이 중국과의 싸움을 미국 대신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는 겁니다. (중략) 하지만 우리는 대만과 일본과는 달리 굉장히 난처하다는게 문제입니다. 우린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건 대만과 같지만 우린 대만처럼 중국이 여러 정치외교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으니 중국이 우릴 경제적으로 공격할 여지도 크고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미국은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는 나라인 것이고, 중국은 당장 내일 우릴 죽일 수도 있는 나라인 겁니다.

   (중략) 그러한 상황, 특히 최근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란이 지소미아 종료에 한 몫 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드 배치 이후 북핵문제 해결 과정을 겪으며 제대로 탄력을 받아 '자타공인' 미국으로 옮겨가던 한국의 외교 균형추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 정부는, 일본만 놓고 봤을 때 종료가 당연한 지소미아를 미국 눈치를 보며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대로 가만히 미국 페이스를 따라갔다간,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 안에 중국과 한국이 격렬한 갈등 상황에 놓여 큰 피해를 볼 것이라 봤고,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에 있어 마지막 남은 퍼즐인 미국의 뜻을, 일본이라는 명분이 있는 이번 기회에 한번 거스르는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중략) 이번 한번,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렇게까지 치닫게 된 한일 관계를 명분으로 충분히 할만한 행동이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릴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이번 일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애초에 우릴 필요로 하지 않고 일본만 원했다면, 재무장한 일본의 군사적 종속국이 되지 않기 위해 이번 일이 좋은 한 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끝

 

   그렇습니다. 저는 나름 나쁘지 않은 수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소미아는 최종 종료되진 않고 조건부 연장이라는 오묘한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더더욱 나쁘지 않은 수가 되었다고 봅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해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일본에게 충분한 경고가 되었고, 반면 중국은 반색했을 수도 있으니, 1년 전에 쓴 대로 외교 균형추를 바로 잡는데 정말로 성공했다고나 할까요. 

 

 

 

"미국은 한국을 일본 아래에 두고 판을 짜려하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던가."

 

 

 

   물론 누군가는 중국을 '극혐'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저도 중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중국을 마냥 깎아내릴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분명 초강대국이고, 따라서 그런 '이미지'만 보기보단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어 중국의 존재감을 재평가하고 외교적 방향을 세워야 하는 것 역시 분명 맞다고 봅니다. 

 

   이건 중국몽은 아닙니다. 중국을 그냥 적당히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고, 이건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가 취해온 전략입니다. 

 

   아무튼 1년이 지난 지금, 지소미아는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로 일본 전범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진행되려 하고 있고, 이에 일본이 보복한다면, 지소미아를 정말로 파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보니까 1년 전의 지소미아 파기 논란 이후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교류, 즉 지소미아의 발동은 사실상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굳이 파기를 해야 할 필요성도 없어진 것 같아요? 미국 기분 상하지 않게 유지는 하되, 일본에게 득 되는 일은 계속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예, 저는 그저 단지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뭐만 하면 '중국몽이다!', '미국에게 굴종적이다!'라는 극단적인 시각을 가지기보다는, '정부가 균형을 잡으려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다양한 외교 사안들을 하나로 묶어 크게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그래야 할 운명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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