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둘째주 시사} 통합당 지지율 상승, 항모 도입, 의사 파업 등

"민주당이 못하기도 했지만,

통합당도 예전과 다르긴 했다."

 

 

 

 

 

 

- 순 서 -

 

통합당, 민주당 지지율 역전 - 총선 대패의 선물

4대강 사업 홍수 예방 논란 - 생산적 해결안은 없을까?

군, 항공모함 도입 공식화 - 일단 경항모로 가자

의사 증원에 반발, 의료계 파업 - 의사들 논리가 부족하다

*1년 전 시사 - 상상 이상의 멍청이, 일본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이제 길었던 장마도 끝나가나 싶은데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네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도 덴탈마스크나 KF-AD말고, KF80, 94같은 것으로 잘 끼고 다니시고요. 

 

   여하튼 이런저런 뉴스가 참 많았는데, 지난주에도 글을 못썼으니 짧게 여러 개 써 볼까 합니다. 

 

 

 

 

 

   통합당, 민주당 지지율 역전 - 총선 대패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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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쪽에서 나름 큰 소식이 있었죠. 바로 통합당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역전했다는 소식이 그것이었습니다. 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박근혜 탄핵 이후 지지부진하던 통합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민주당은 하락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애초에 통합당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오는 편이었던

리얼미터 조사(오른쪽)에서는 '역전'이 일어났지만

갤럽조사(왼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역전'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흐름에 주목해야 할 듯."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다.

코로나19 버프가 빠질 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동 시기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반이었던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기자들의 평가는 박근혜 등과 비교했을 때 매우 안 좋긴 하다만...

물론 '괜찮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단순 부동산 정책만이 아닌, 지난 총선 이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헛발질이 연이어 계속되었다는 점과, 최근의 비 피해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결국 통합당이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현 정부와 민주당의 실책이 매우 큰 상황인데,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신뢰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기에 현 정부와 민주당이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반전 카드가 아주 없진 않겠습니다만...

 

   통합당의 전략은 최근에도 한번 김종인 위원장을 칭찬(?)했던 것처럼 꽤나 좋은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차분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예전처럼 극우 세력에게 휩쓸리지 않고 장외 투쟁보다는 국회 복귀를 선택한 전략 역시 유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총선에서 대패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 쯤해서 통합당의 비호감 인물들이 한 명씩 튀어나와 정부에 입바른 소리를 하거나 또는 오버하면서 여권 지지층도 결집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었었는데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집에 가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경험은 민주당 역시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안철수 대표가 결별하고 '국민의당'이 생겨나면서, 쉽게 말해 좀 질리던 인물들, 오래된 분들이 국민의당으로 알아서 나가게 되고, 그 결과 민주당은 계파가 허물어진, 새로운 신식의 파란색 정당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거든요. 

 

 

 

"쉽게 국회의원 되던 호남계를 국민의당으로 털어내니

인재영입과 혁신 끝에 민주당은 전국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미래통합당은 반대로 전국구 인물들이 떨어져 나간 상황... 

그래도 영입과 혁신으로 이미지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쩌면 미래통합당도 그런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래통합당은 그나마 온순(?)하던 수도권 중진들이 대거 탈락하고, 대구경북 지역의 '진골 보수'들이 다수 살아남은 상황이라 정치적 성향은 오히려 더욱 극우화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는 큰 인물들이 없다 보니 김종인 대표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잡혀갈 가능성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된 보수 정당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미래통합당이 그런 수준으로까지 변모할 수 있을까요? '진골 보수'들이 남아있다 보니 여전히 박근혜 사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지라... 여튼 미래통합당은 내부 정강정책에 '4선 금지'와 같은, 겉보기엔 꽤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니, 그분들이 언제까지 당에 해를 끼치지 않고 얌전히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 홍수 예방 논란 - 생산적 해결안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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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장마는 중국과 일본에도 큰 피해를 준 엄청난 장마였는데요. 장마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섬진강이 범람하며 전라도 지방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낙동강은 4대강 사업해서 피해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그 떡밥'을 덥석 물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공격에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뭐 여기서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 없다를 따지고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애초에 비전문가가 '정성적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섬진강의 경우 아무튼 범람했지만 댐 운영 등에 문제가 있었고, 낙동강은 크게 범람하지 않았지만 보 근처 제방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더불어 비가 온 지역, 지역별 강수량, 강수량의 집중도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굉장히 과학적인 분야인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섬진강 댐 운영 관련해서

면피만 하려고 하는데, 이 쪽 좀 제대로 털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아예 없는 것도 이상한 것이라고 봅니다. 22조를 썼는데 뭔가 효과가 있긴 있겠죠. 22조 원어치가 되느냐의 문제를 따져보자, 라는 게 좀 더 정확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비리가 워낙 많이 있었으니 당연히 돈 값을 못하긴 했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4대강 문제, 자꾸 튀어나옵니다. 보수진영, 친이명박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분명 재평가받고 싶겠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까지 '털린' 사업이고, 결국 그놈의 '강바닥 파는데 22조' 이야기가 잊을만하면 튀어나오니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참 저도 정치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면서 부족한 글을 오랫동안 써 왔는데, 오랜 시간 후에 돌아보면 이런 건 늘 누구 하나가 '판정승'할 수 없는 문제이곤 했습니다.

 

   4대강 사업, 위에 쓴 것처럼 강바닥이라도 파긴 팠으니 효과가 전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비리가 심했던 것도 확인됐고, 환경 문제 역시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즉 진보/보수, 개발/보존 양측의 주장이 다 어느 정도 맞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사실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토론을 이어나가 합의점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게 맞겠습니다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 정치구조에서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제쯤 정치 싸움보다는 토론과 협의가 이뤄지게 될까요? 

 

 

 

 

 

   군, 항공모함 도입 공식화 - 일단 경항모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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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우리 군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주변국들의 체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우리도 국방비, 국방기술에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니 무기 수출도 급증한데 이어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항공모함의 기본적인 목적은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항공기를 싣고 원거리를 이동해, 먼 곳의 육지나 해군력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봤을 때 우리가 원거리를 공격, 또는 방어할 일이 있는가, 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크던 작던 항공모함이 있을 경우 서해, 남해, 동해 원거리에서 우리 군의 대처 능력이 월등히 향상될 것이고, 북한과의 전면전 발발 시 기존의 군 항공장이 공격을 받을 경우 항공모함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힘을 받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항공모함이 필요해졌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핵 빼고는 상대도 되지 않는 북한을 상대로 얼마나 쓸모 있느냐를 떠나, 중국의 해군력은 말할 것도 없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일본 역시 이즈모급 수송함을 경항모로 개조하고 F-35B 수직이착륙기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중형, 일본은 경항공모함을 2척 이상씩 곧 보유하게 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인기를 목적으로 LPX-2 대형수송함을 경항모로 변경시켰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설령 그런 의도가 있었다한들 시의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주변국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우리도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의 군비경쟁 대상은 북한 따위가 아닙니다. 

 

   고민거리는 '경항모보다는 바로 중형 항공모함으로 가자'라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적인 경로'를 따르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일단 최초의 경항모로 항공모함에 대한 제작/운용/작전 노하우 등을 쌓아간 뒤, 나중에 정말 중형 항모가 필요하다면 그때 넘어가자는 것이죠. 막상 해보면 경항모만으로도 한반도 주변 작전에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일단 상륙지원 기능을 기본으로 하면서,

항공 지원이 가능한 뭐 그 정도로."

 

 

 

   여하튼 확실히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국력은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고, 중국이나 미국은 한국이 중요한 존재이냐 아니냐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경항모는 우리의 존재감을 확실히 할 수 있겠지요. 또 북한의 핵은 요격무기나 기타 전략자산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이고, 결국 우리 군사력은 이제 중국과 일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 그냥 빨리나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의사 증원에 반발, 의료계 파업 - 의사들 논리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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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방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사 정원을 늘리고 지방 의무 근무 10년 전형을 신설해 일부 의사들을 지방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려 하자 의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만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분명 지방에 의사들이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가 수도권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지금도 의사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 2028년이면 OECD 평균 수준으로 의사수가 증가하게 되니 의사 수 증가가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지방 의무 근무 역시 '쓸만한 전문의가 되면 곧장 수도권으로 올 테니 의미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강도가 말도 안 되게 강하기로 유명한 전공의들은 '기존에 요구했던 전문의 처우 개선이 의사 수 증가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더더욱 반발하고 있는데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가 따로 정부와 대화를 하려 하고 있다 보니 그것도 또 혼란스러운 포인트더군요. 

 

 

"일단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지금까지 정치적 행보를 많이 보이다 보니

정부에서도 애초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할 듯.

서로의 신뢰가 없어 대화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랄까."

 

 

 

   아무튼 이 상황... 보다 보니 조금은 재미있더군요. 의사 쪽의 의사 증원 반대 이유는, '지방 근무 강제해도 큰 소용없을 것이다', '의사 수가 많아지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이 바닥날 것이다' 등의, 즉 정부 정책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는 건데,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단 말이죠? 

 

   이건 마치 현대차 노조가 '이렇게 만들면 차 품질 떨어진다'라며 파업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사실 의사들의 명분만 놓고 봤을 때는 파업은 분명 '급발진'인 상황이 맞습니다. 

 

   당연히 파업의 목적은 따로 있는 것이죠.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의사 수의 증가가 가져올 의사들의 밥그릇 문제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계 관계자들 마다 언론에 나와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국민의 피해'만을 운운하는 모습을 보니 좀... 그렇더군요. 배경에는 '그런데 우리 밥그릇을 왜 건드려?'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말이죠.

 

   물론 정부에게도 숨은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의사들의 평균 임금을 낮추고, 그를 통해 의료 수가 인상 요구를 완화시키려는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대로도 2028년이면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한다는 주장 역시 반론이 상당하고(아래 이미지 및 링크 참고), 10년 지방 근무 강제는 기존 지방 의료 인력에 더해 추가로 전공의들을 공급해 줄 것이므로, 지방 의료 인력 수급 증가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현행 유지하면 2054년 의사 5만 5천260명 부족하다" - SBS, 2020.06.22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주장에는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그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

의사 수가 부족하긴 하단 말이지."

 

 

 

   의사들의 말도 사실 다 맞습니다. 의사들이 지방에서 일하고 싶도록 업무여건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의대를 강화해야 하고, 흉부외과와 같은 기피학과에 갈 수 있는 지원책들이 필요하고... 다 사실이죠. 

 

   하지만 흉부외과에 수가 +100%를 해줘도 기피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지방 유인책은 국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해소 못한 것인데 의사들만 지방 가고 싶게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더 많은 금전적 지원, 더 많은 혜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장은 솔직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물론 의사라는 직업이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직업이고, 좋은 대우를 받을만한 일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의사 수로 인해 의사라는 직업의 가치가 하락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수준에서는 하루빨리 의대 정원을 늘리고 여러 정책들을 보완해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1년 전 시사 - 상상 이상의 멍청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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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8월둘째주 시사} 일본경제보복-현황, 홍콩사태전망, 분양가상한제

 

   작년 7월부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되었는데요. 당시의 글들을 보면 초기에는 분명 우리 모두가 다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실체는 8월이 되며 서서히 드러나게 되죠. 1년 전 글과, 그 전주의 글을 한번 보시죠. 

 

   (전략) 다시 좀 크게 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상황은 제가 사태 초기에 했던 생각과는 꽤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아베 정권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 의도가 평화헌법 추진에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대립각을 세우고, 혐한 여론을 부추기며, 북한을 한국이 돕는다며 안보위기를 더더욱 고취시켜서 개헌 여론에 불을 지피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그에 말려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중략) 그럼 도대체 무슨 목적이었던 것이냐...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단순하게 한국 정부를 굴복시키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경제, 정치, 외교적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을 공격해 굴복시키는게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중략) 일본이 굉장히 감정적이었다는 거죠. 더 큰 목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를 타격하고, 정권을 타격하고, 자신들의 국내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제와서 공세의 고삐를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결국 보면 시작부터 그런 거창한 목표따위는 없는, 옹졸한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후략)

- {'19. 8월첫째주 시사} 일본이 이상하다 - 35일만에 수출허가, 요즘 국회, 그리고 북한

 

 

   (전략) 일본인들은 치밀하지만 아베는 전혀 치밀하지 못합니다. 반도체를 공격하면 한국이 무서워 벌벌 떨 것이라고 예전 정부를 보고 한국을 판단한 것 같지만, 예전 정부가 엄청나게 '특이했던' 것이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일본에게 길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에 없으며 국민들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아베는 몰랐던 것이죠. 농담이 아니고 지금은 분명 우리가 의연하고 단호하며, 일본이 당황하고 있는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중략)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아베가 그 때 가서 뒤늦게 강제징용 배상을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 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정말 아베가 그런 악수를 선택 한다면 저는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본 지방이 극심한 타격을 받고, 아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길 간절히 바랄 따름입니다. 아, 멍청한 아베가 좀 오래하긴 해야 하는데...  - 끝

- {'19. 8월둘째주 시사} 일본경제보복-현황, 홍콩사태전망, 분양가상한제

 

 

"아베의 지지율은 작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중..."

 

 

 

   그냥 멍청이들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부가 이렇게 감정적이고 멍청할 수가 있을까요? 그 예가 바로 지금의 일본, 아베 정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능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본 내 민주주의, 언론 환경이 후진적이고, 결과적으로 정치인들의 세습이 이어지며, 내각제로 인해 지도자가 국민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선별되지 않는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의 일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얕봐서는 안될 겁니다. 어찌 되었건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도 강한데, 그 와중에 지도자는 멍청하니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거든요.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궁지에 몰린 아베, 궁지에 몰린 시진핑,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빨리 항공모함 만들어야겠네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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