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법적인 공모 판단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애초에 저런 대화가 있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에는 집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듯하다."
- 순 서 -
(지방의 비 피해)
검언유착 의혹 & 수사심의위 논란 - 역대급 파워게임
행정수도 이전 - 반드시 해야 한다
미국 vs 중국 - 바이든도 피할 수 없다
*1년 전 시사 -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부산과 울산에 비가 정말로 많이 왔더라구요. 지하차도에서도 희생자가 발생했으니 어떻게 보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이젠 강원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부산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꽤나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재난방송체제에 돌입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특보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러네요. 아래에서 이야기할 부동산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의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 수사심의위 논란 - 역대급 파워게임
이 사건은 한창 논란이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그전부터 이야기해야 하는, 꽤나 긴 이야기입니다. 근래에 다른 중요한 소식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채널A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구속 수감되어있는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 대한 비위사실을 내놓아라. 이후는 친분관계에 있는 검사장과 알아서 한다. 내놓지 않으면 가족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을 했다는 걸 MBC가 폭로한 것이 지난 3월입니다. 오래전이죠.
"뉴스를 살려보려는 MBC가 내놓은 단독보도!"
4월에 채널A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동재 기자가 취재윤리 위반을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채널A의 윗선이나 검찰과의 유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 과정에서 이동재 기자는 휴대폰 2대를 초기화하고 노트북 1대를 디가우징 하였음이 확인됩니다.
한편 채널A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런 악재가 터지게 되었고, 다행히 4월에 재승인은 받지만 '조건부 재승인'이 됩니다.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즉 이 검언유착 논란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채널A 재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사안이 이렇게 되니 이동재 기자는 해고당했고, 기자협회로부터 영구 제명되었으며, 관련된 채널A 담당자들도 대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은 검찰 쪽입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관련해서 감찰에 착수하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에 반대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생겨납니다. 한동수 부장이 조국 전 장관 쪽 사람이어서 그렇다, 윤석열 총장이 해당 검사장과 친분이 있어 덮으려 그러는 것이다, 뭐 그런 거였죠.
"측근도 아닌 최측근이라..."
결국 6월에 법무부가 나섭니다.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죠. 검찰 자체 감찰에 공정성 문제가 있을 경우 법무부가 나설 수 있다는 규정을 사용하는데요.
이에 윤석열 총장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검사장들을 소집해 회의까지 열지만, 추미애 장관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나가면서 결국 법무부 지시하에 서울 중앙지검이 대검찰청의 지휘를 건너뛰고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올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역대급 파워게임이다."
이 사건은 진실이 무엇이냐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언론과 검찰, 현 정부까지 얽힌 굉장한 파워게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동아일보, 즉 채널A는 모든 것을 건 상황입니다. 해당 기자 및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사과했지만, 검언유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재승인이 취소되고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 탄압이라고 하기에는 '빼박'이죠.
'검찰주의자'로 알려진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전이 되었습니다. 원래 법무부는 분명 검찰의 상위기관이지만, 검찰이 그동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법무부 장관도 검찰을 쉽게 대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의 법적 정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검찰을 압박하고 있고, 결국 '알아서 기던' 과거 법무부 장관들과 다른 추미애 장관 앞에서 검찰 조직의 위엄은 뒤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뒤흔들린다기보다는 검찰의 위엄이 끝날 위기에 있는 상황이죠.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들은 뭘 했나 싶네."
만약 검언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검찰이 공정성 측면에서 타격을 입게 되면, 그를 빌미로 공수처, 경찰에게 완전히 밀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청와대가 준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잠정안을 보면, 3급 이상 공무원들은 공수처가, 5급 이하는 경찰이 수사하게 될 예정이라, 검찰은 4급만 수사하게 될 상황이다 보니 검찰의 조급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편 현 정부 입장에서는 채널A라는 초강력 보수매체를 아예 드러낼 수도 있는 사건이니 기회라면 기회이고, 추미애 장관은 이미 검찰을 상대로 몇 점 땄는데, 이제 검찰 개혁의 완성을 위한 법무부 장관의 시대를 열 수 있으니 이를 놓칠 수 없겠죠. 사실 놓칠 수 없다기보다는 밀려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일단 승기는 윤석열과 채널A가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게 된 것이 2018년에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이철 전 대표를 비롯해 채널A 이동재 기자, 한동훈 검사장, 시민단체 등이 우르르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것이죠. 당시 전후 사정을 찾다 보니 영 복잡해서 정리가 어려운데요. 간단히 말하면 논란이 계속되니 이걸 수사할지 말지를 빨리 결판 보자는 것이죠.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외부의 법조인과 교수 등으로 구성되고, 검찰에 수사 진행 여부를 권고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동재 전 기자는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죠.
[검언유착 수사심의위를 진행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는 양창수 위원장의 사진]
사실 이번 '파워게임'에서의 핵심은 검언유착 여부이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특별히 혐의가 없고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채널A와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정말로 다행인, 유리한 결과이긴 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받는 서울 중앙지검 관련 수사팀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럴 경우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되죠.
일단 서울 중앙지검은 수사를 이어나가 새로운 증거를 밝혀내, 추가 수사 및 기소 동력을 얻으려 할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이네요. 특히 오늘 법원에서 서울 중앙지검이 채널A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 서울 중앙지검의 계획은 더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수사 중단 권고는 너무한 것이다."
지금의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 간의 대화가 녹음되어있는 녹취록을 들어보았는데요. 들어보면 한동훈 검사장은 분명히 유시민 전 장관을 캐려 한 이동재 기자를 독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게 잘 되면 자기한테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대화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는 '공모', '검언유착'까지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건 '드러난 부분만 놓고 보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의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이동재 기자가 거물급 인물의 혐의를 포착해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독려만 했고, 이동재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 가서 자신의 뒤에 검사장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떨며 뭔가 얻어내려 한, 그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 대화록 이후에 무슨 일이 더 있었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굳이 확률로 따지자면, 검언유착이나 공모일 가능성은 한 40%, 윗 문단에 적은 그 정도의 내용일 가능성이 60%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건 수사할 필요도 없다'라고 판단 내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너무 의문입니다.
"2월의 대화... 이걸로 끝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수사는 해봐야 아는 것 아니겠나?"
2018년에 제천 화재 참사로 인한 소방관들을 기소할지 여부를 놓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긴박한 상황에서 진압을 수행한 소방관들을 기소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었습니다. 그 결론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 그런 식의 결론이라면 이해는 되죠. 이번 경우에는 왜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죄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식이라면 경악할 일입니다.
수사심의위는 법원이 아닙니다. 유무죄 여부를 예단해 판단해선 안됩니다. 이게 죄가 될까 안될까, 증거가 충분한가 아닌가를 따져선 안됩니다. 앞으로 증거가 충분히 나올까, 아닐까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수사가 사회적으로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무리한 수사 드라이브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언론보도로 사건이 시작되었고, 검언유착의 의심이 누구나 가능한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나 이동재 기자는 한 차례도 검찰에 불려 가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도 이뤄지지 않았죠. 결과를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수사 중단 결론이라니... 보류를 하던가 했어야죠. 참 문제네요.
어떻게 보면 조금 웃기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검찰을 지키고자 하는 윤석열 총장 진영은 오히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제도의 도움을 받은 상황이 되었으니 말이죠. 육참골단이 아닌, 뼈를 내어주고 살을 자르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치적으로 정말 시끄럽겠네요.
행정수도 이전 - 반드시 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뜨겁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언급으로 시작된 것인데요. 찬반을 정하지 못하던 미래통합당에서도 집안단속을 하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한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국회 합의가 안되면 다음 대선 때 국민투표로라도 찬반을 물어 진행할 기세입니다.
미래 통합당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카드'라고 행정수도 이전 주장을 폄하하고 있는데요.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주장이라고도 생각합니다만, 정치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부동산 관련 논란이 이 정도에 이르렀다면, 행정수도 이전을 하고 싶다가 하지 못한 정당에서 충분히 다시 제기할 만한 이슈인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2의 경기도, 수도권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경제수도와 행정수도를 구분하여 두고 있는 것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에 행정수도 이전으로 노려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너무나도 큽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인도네시아도 현재 진행 중이고."
우선 행정수도 이전의 제1목적인, 새로운 수도권의 형성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땅도 작으면서 지역 간 개발격차가 크고 인구 집중도의 차이도 큰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도시들을 발전시키고자 했지만 한계가 있었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수도권 집중 현상은 부동산 문제로 이어졌고, 또 그것은 교육 및 출산율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인구가 줄어들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지방은 슬럼화되어갈 것이고, 서울과 일부 경기권, 부산을 제외하면 활력이 있는 도시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경기도와 같은 제2의 광역도시권이 필요한 것이고, 그를 위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해 제2의 수도권을 만들려는 것이 행정수도 이전 계획입니다. 좋은 행정수도를 만들고, 그 배후의 도시들을 구축한다면, 그렇게 해서 서울만 하지는 못하더라도 부산 그 이상의 도시 생활권을 전혀 그렇지 않던 곳에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의 긍정적인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세종시 집값이 얼마가 뛰었네, 뭐 그런 보도를 하는데, 그런 보도를 대체 왜 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뉴스 보고 배 아픈 사람들이 정부 욕하기를 바라는 보도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더군요. 거 참...
안 그래도 활력이 줄어가던 대한민국 경제에 코로나19까지 닥친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묘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반대할 명분, 무엇이 있을까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 정치적 이득을 보는 것이더라도, 나라가 잘 되는 일이라면 해야지요. 반대를 하려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좋지 않다는 명분을 내세워야지, '하필 이때(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때) 하니 못해주겠다'는 식은 발목 잡기 그 이상의 악행입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의 의견에 완전히 찬성이다.
물론 지역구가 그쪽이라 그런 말을 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해야 제2의 수도권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꼭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은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만, 국민적인 공감 돼도 형성된 상황이니 국민투표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추진력을 받고 당위성을 인정받아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행정수도 이전이 진행되고, 그렇게 초미래적인 새로운 도시, 도시권이 대한민국에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 vs 중국 - 바이든도 피할 수 없다
이 이야기도 짧게나마 안 할 수는 없겠네요. 미국과 중국이 정말 제대로 한판 붙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역전쟁으로 서로가 펀치를 주고받았다면, 이젠 영사관 폐쇄로 '킥'을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번엔 단순 경제문제가 아닌, 코로나19 백신 및 군사기술을 빼돌리는 첩보 혐의를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기에 단순 영사관 폐쇄 그 이상으로 상황이 심화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다음은 군사적 충돌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올만한 상황이죠.
허나 이 상황은 분명히 만들어진 면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대선을 위해 중국이라는 적을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확장하려는 목적이 그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유력한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미국과 중국은 다시 친해질 수 있을까요?
"미국의 대전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바로 중국 견제이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미 바이든이 내세운 공약만 봐도 그렇습니다. 트럼프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물론 중국을 대하는 데 있어 표면적으로는 바이든이 조금 더 부드러운 면이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그게 중국에겐 더 무섭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중국 좋아하는 미국인 있을까?"
왜 그럴까요?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내의 대중 여론이 안 좋아진 면도 분명 있겠습니다만,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중국이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인들 역시 미국이 경쟁상대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 국민적인 생각은 여론보다 깊은 곳에 문화처럼 자리 잡게 되고, 지도자들은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국가적 대전략이죠.
게다가 몇 가지 팩트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화웨이의 백도어 문제라든지, 다양한 기술 유출 사례들이라든지... 신냉전은 시작된 것이죠.
극적인 미중간 타협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시진핑이 교체되고 다른 중국 지도자가 등장했을 때, 그때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종신집권을 노리는 시진핑이 물러서지 않을 것 같네요. 이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년 전 시사 -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19. 7월넷째주 시사} 간단: 러시아 영공침범 - 한반도 현 상황 with 일본 경제보복, 북한 미사일
1년 전, 호날두의 '노쇼' 논란도 있었지만 가장 큰 시사 이슈는 바로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일이었습니다. 남해로부터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일본의 JADIZ를 지나, 다시 동해의 KADIZ에 진입한 다음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이었죠.
안 그래도 일본과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런 러시아의 행동은 '한미일 공조'를 시험하는 것으로 보였고, 따라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 외교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비판들이 제기되었죠. 당시 글을 좀 가져와보겠습니다.
(전략) 일단 러시아가 의도를 가지고 침범했다고 가정하고 글을 써보겠습니다. 자, 일부 언론에서는 '한일 갈등으로 인한 한미일 공조의 빈틈을 노렸다' 라는 워딩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도 앞서 '한국이 무시당한다'는 것과 똑같이 빈약한 분석입니다. 한일 관계가 안 좋으니 한미일 공조에 빈틈이 생긴건 맞는데, 빈틈을 노려서 뭘 어떻게 하고자 했다는 걸까요? '빈틈을 노린 끝에 독도 영공을 드디어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 라는건가요? 오히려 러시아의 등장으로 한미일 3국은 공조의 필요성을 더욱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볼턴 보좌관도 방문한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일본 너네 싸우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착하게 지내라! 미국도 얘네 좀 신경써주고!' 라는 '츤데레' 역할을 했다?
(중략) 정리하면, '러시아가 한일 갈등을 부추기려 한 것이라면 이번엔 태세 파악을 위한 것일 뿐 진짜는 다음이다. 한국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가능성도 있지만 영공침범은 아무래도 과하다. 둘 다 애매한 상황이기에 의도치 않게 침범했을 가능성도 분명 있다.' 라는 정도가 제 생각입니다. (후략)
"깜놀할 만한 사건이긴 했지."
한편 일본은 '일본 땅인 독도 영공을 러시아가 침범한 것에 항의'하긴 했지만, 독도 영공에 러시아 군용기가 침범했을 때는 물론, 본인들이 JADIZ가 침범당할 때도 놀고 있었기에 좀 우습게 되긴 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러시아는 이후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니다'라며 영공 주변을 돌아갔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그렇게 한국과 러시아 군 당국은 관련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지는 소식이 없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는 소식도 전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 소식도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본 사안을 그냥 넘어가기로 합의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당시의 침범이 의도치 않은 실수였을 가능성이 지금 돌이켜봤을 때 커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영공 침범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2019년에 독도 영공 침범 전까지도 20여 차례 KADIZ를 침범했던 러시아인데, 최근에는 찾아봐도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의 KADIZ 침범 이야기는 조금 있지만요. 누가 정보공개 요구를 해야 하려나 싶기도 합니다만...
여튼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재발방지 약속 정도는 해주지 않았을까 싶고, 그랬다면 어느 정도 자신들이 무리했음을 인정한 게 아닐까 싶네요. 경고 사격이 좀 먹힌 걸까요? 진실은 저 너머에 있을 듯합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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