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정리

{12월둘째주 시사} 한중정상회담, 이제 밑바닥.

스마일루 2017. 12. 1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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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서명식에서 자리를 권하는 시진핑]


"중국은 의심했고, 우린 확신을 주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준이 되었을 뿐이랄까?"







- 순 서 -


(새누리당의 숙청과 홍준표)

한중관계, 이제 밑바닥.

*1년전 Weekly Voice - 이재명의 부상







- 이번 주 읽어 볼 만한 기사 모음 -


시진핑은 '모두가 아는 그 이유' 때문에

중한관계가 후퇴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 목소리를 냈다 - 뉴스1


다시 보이는 30%? 그래도 지지율은 68%

[여론] 文 방중, "국익에 도움" 55.8 vs "굴욕 외교" 33.7 - CBS


영공이 아닌 방공식별구역이라지만,

한번 떠보려는 중국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中군용기 5대, 이어도 서남방 KADIZ 침범..공군 긴급출격(종합2보) - 연합뉴스


한국당 어떻게 될까?

홍준표 22일 대법 선고...洪체제 강화냐, 한국당 혼란이냐 - 허프포스트/뉴스1

웃으며 시작해 울며 끝난 류여해의 페북라이브 - 한겨레


진짜 매국에 가까운 발언 아닌가?

다른나라의 힘에 기대고, 다른나라에게 지지받을 생각 뿐이다

홍준표가 "한·미·일 핵동맹을 맺어야 할 때"라고 주장하다 - 허프포스트


하나하나 준비들 시작하고 있다

안희정 "내년 충남지사 선거 출마 안한다" 공식 선언 - 허프포스트/뉴스1


국회기간 중 대체 어디들 가는거냐

외유·무대책에 빈손 임시국회..씁쓸한 '네 탓 공방' - 세계일보


이렇든 저렇든 제발좀!

마침내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액티브X 제거 방안'은 이렇다 - 허프포스트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우선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말에 밤늦게 들어와서 글쓸 시간이 없었는데, 모바일로라도 결간 올렸어야 했지만 그를 깜빡했네요. 연말연초에 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여튼 그래서 월요일인 오늘 짧게라도 완성된 글을 써 보았습니다.


   이번주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죠. 이대목동병원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과 아래에서 설명할 한중정상회담, 우병우의 구속,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방문 논란까지... 이 중에서 간단히 짚어볼 소식은 새누리당의 당협위원장들이 상당수 교체된, 당무감사 논란이 그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끝이 아니겠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공천에서 갈등은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서도 그럴것 같지만, 그 때면 이미 친박과 '친홍'은 결별한 후가 아닐까 싶네요. 여튼 홍준표는 새누리당을 친박을 몰아내는 것이 박근혜 계열 청산이라는 명분도 있고 자신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해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듯 합니다. 뭐 이미 무너질대로 무너진 그 당 사정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홍준표를 보고있노라면,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어떤식으로 일을 처리했을지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떠올라 정말 몸서리가 쳐지더군요. 트럼프 이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만간 구속될 수도 있으니 그건 좀 다행입니다만... 




   한중관계, 이제 밑바닥.


   오늘은 한중정상회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죠. 한중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나요? 공항에 '부부장'급이 아닌 '부장조리'가 나온 일, 왕이 외교부장이 어깨를 친 일, 기자단 폭행논란, 없었던 공동서명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굴욕까진 아니었지만 중국이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 청와대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자단 폭행은 논란이 되기엔 충분해 보이나, 중국 사람들이 원래 그런지라 놀랍다던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던지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외로 하는게 맞아보이고요.




"원인 파악은 필요해보인다만, 중국 수준 참..."




   그 밖에 다양한 부분에서 중국이 사드문제로 인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부부장'급이 나오지 않은 것도 외교부부장이 하필 공석이어서 그랬다고는 하고 나름 말은 되나, 타국의 정상이 오는 상황에서 '급'을 맞추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건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 왕이 외교부장은 늘 거만한 태도로 한국 정치인들을 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보여진 것 같습니다. 중국내 전반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한국을 하대하는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듯 하더군요.


   공동서명이 없었던 것은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드문제 때문으로 보이고 청와대도 중국 방문 전부터 그런 뉘앙스를 밝혀왔습니다만, 그랬다면 사드문제는 뺀 내용으로 공동서명을 발표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북한때문인 듯 합니다. 중국도 전략적으로 북한을 완전 내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거든요. 사드 문제 빼면 공동 서명 내용으로는 북핵 대응 내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이미 전략적으로 조절된 수준으로 북한을 압박한 중국이 속도 조절을, 북한에게 '잘하라는 여지를' 남겨 둘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것들이 중국이 원하고 중국이 생각하는대로 흘러갔던 회담인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불편한 관계도 은연중 표시하고요. 아, 물론 한중 정상간 핫라인 구축은 분명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국방당국간 핫라인도 있었지만 유명무실화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하던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 핫라인이 중요해지죠. 요즘같이 북한을 놓고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는 혹시 모를 급변사태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군용기가 우리측 방공식별구역을 넘었을 때 유명무실화되었다는 한중 국방당국간 핫라인을 사용해 상황을 파악했다죠? 





"이어도부근 KADIZ는 중국, 일본, 한국의 구역이 다 겹쳐서 자주 문제가 생길듯.

여튼 이번엔 확실히 한미일 동맹, 북한에 대한 미일전략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일 듯하다."




   그럼 성과가 핫라인 뿐이냐? 전 그런 것 다 필요없이 이 회담이 열리고 이런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자체만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담의 과정과 결과 전체를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잡음들이 있었고, 중국도 한국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회담입니다만, 이 회담이 의미를 같은 이유는 시진핑 대통령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하게 언론에서 보도가 잘 안되던데요.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후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한수교 25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중한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

나는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상호 존경과 신뢰에 기초해

우리가 추구하는 더 나은 길을 닦아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중한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관건적인 시기에 처하고 있다.

우호적이고 가까운 이웃 협력자로서 지역평화 수호와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면에 있어서

광범위한 공동이익과 넓은 협력의 비전을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놀랍더군요. 중국이 한국에게 불편함을 표시하는 와중에 나온 시진핑 주석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모두가 아는 이유',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껄끄러운 부분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거나, 한두단계 낮은 급의 실무자가 할 이야기를 직접 했으니까요.


   결국 중국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의 의지가 정말로 있느냐를 보려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중국측에서 언급한대로, 박근혜 정부에서 방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황교안 총리가 기습적 사드배치를 발표한 사건은 중국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지난 취임 후 6개월간 계속해서 확인해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젠 어느정도 끝나지 않았나 싶고요. 




"물론 다음에도 중국이 계속 이번과 같은식이라면 문제가 되겠다만..."




   우리 정부도 그를 잘 알고 있었던게 아닐까 싶습니다. 외교당국에서 그러한 중국의 분위기를 잘 파악한 것인지, 난징 대학살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이 역사적 아픔을 함께 했음을 강조하는 등, 굉장히 감성적으로, 진정성을 강조하며 중국 고위 정치인들에게 다가가려 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를 그냥 단순하게 보면 '왜 저자세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느냐' '굴욕외교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주 단편적인 시각이고 결과적으로는 잘 짜여진 외교를 한 것입니다.


   이제 시작인 것이죠. 지난 박근혜 정부때 명백하게 우리 정부가 잘못했던 일을, 이제서야 중국에 가서 수습한 것입니다. '한중간 외교 신뢰를 회복했다'는 정도의 평가가 딱 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리셋된 한중관계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이제 조금 전략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다시' 된 것이니까요. 예,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전 Weekly Voice

- 이재명의 부상


{'16. 12월둘째주 시사} 버티는 박대통령 / 이재명, 친박, 청문회 등

http://blog.daum.net/smileru/8888851



   지금 1년전 당시를 생각해보면 뭔가 흥분이 가득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뉴스시간에 모여 술마시며 뉴스보는게 일이었을 정도로 정말 뉴스는 안주거리 그 자체였고, 아마 저 말고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돌아가는 정국에 완전히 꽂혀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러나 1년 전 당시의 정국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일단 별 난리를 다 피운 끝에 정치권은 탄핵으로 방향을 잡았고, 더 큰 난리 끝에 탄핵안은 가결된 상태였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매일매일 뉴스거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고요. 하지만 상황이 그 쯤되자 사람들의 관심은 다음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죠. 바로 다음 대선이 그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치고나온 사람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잘못 해석된 것이라 선을 그었지만 '반문연대'를 제안하는 듯한 발언은 민주당 진영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었고 그 즉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지지율도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문재인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에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보다는 문재인을 더 지지하던 진보진영에게 큰 거부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링크 : 이재명 "박원순·안희정·김부겸과 한우산 쓴다" - 노컷뉴스, CBS 김현정의 뉴스쇼(2016.12.12)



   (전략)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전 대표도 민주적 국가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고무된 이재명 시장의 지지자와 기존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자가 충돌하는 모양새가 형성되면서 분위기가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는데 이건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포스트 탄핵 정국의 초점은 친박, 비박, 국민의당, 반기문, 보수언론 할 것 없이 '야당까기', 특히 '문재인까기'에 맞춰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야당 내에서 아주 좋은 빈틈을 내어준 셈이 되는 것 같으니 말이죠. 다들 이재명 밀어주고, 그러면서 문재인과 이재명간의 이간질을 시도하고, 그 틈에 친박, 비박, 국민의당, 반기문 진영이 자신들의 대선후보를 당선시키려 들지 않겠습니까? (후략)



   이 와중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반문연대'를 공개적으로 거절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안희정 충남지사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안희정 지사의 큰 그림이었을까요? 이는 다음에 또 이야기해보기로 하죠. 어째 무슨 정치드라마처럼 흘러가는데... 다음시간에 뵙기로 하죠.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타 수정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