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셋째주 정리} 간단: 이집트사태, 증인선서거부/댓글알바9천만원, 남북관계정상화, 안철수 등

 

 

 

 

 

 

 

 

 

이번주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간단:'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링 크 -

 

*이번주 Today in History

8월 18일과 19일의 역사

김대중과 햇볕정책, 범유럽 피크닉, 코코 샤넬, 칭기즈 칸, T-4 작전 등

 

 

 

 

- 순 서 -

 

이집트 사태, 군부는 왜 그러지?
국정원 댓글알바 9000만원, 민간인 동원규모는?
청문회 증인선서거부, 누구 아이디어?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상화
차기 전투기는 F-15SE
위기의 안철수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이번주는 '간단:'으로 올리게 되었네요. 이번주에는 쉬는날도 있고 해서 시간이 많았기에 좀 미리미리 써놨어야 했는데 여유부리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집 가까운 사람이 지각하는 뭐 그런거랄까요?

 

 

   ◆ 아무튼 이번주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일단 이집트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네요. 민주화 이후 1년만에 무르시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속에 군부에 의해 밀려나자 무르시 지지 이슬람 세력들이 반대집회를 하면서 사태가 벌어진건데요. 전에도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확실히 이집트 집권층이 이슬람을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뭐 그건 그렇다지만 이렇게 총까지 쏴가며 진압을 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이제는 거의 학살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보니 무르시 대통령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군부를 비판하며 시위에 가담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집트에 폐쇄적 이슬람 정권이 등장하거나, 군사독재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국정원과 공모하여 댓글작업을 한 것을 확인된 한 민간인이 2년간 9234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을 한겨레 신문이 입수하여 폭로했습니다. 그 기록에는 해당 민간인이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배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쓰여있구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수 없죠. 왜냐하면, 국정원이 민간인들도 동원해 '댓글작업'을 했다면, 그건 경찰-검찰수사로 확인된, 그리고 '뉴스타파' 등의 언론이 확인한, 삭제 후 남은 방대한 댓글작업 흔적들 조차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디 한두명만 고용했겠습니까?

 

   ◆ 한편 국정원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는 김용판, 원세훈 두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죠? 김용판, 원세훈 이 두 증인이 똑같이 말이죠. 증인선서거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 '위증을 하겠다는 것' 이라며 비판이 많던데, 일단 뭐 형사재판중이라면 법적으로 그럴 수 있다하니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생각해 볼 부분은, 둘이서 똑같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벌인건데, 그런걸 보면 준비를 참 철저히 했다는 것이죠. 누가 '증인선서거부' 아이디어를 내어 이 두 사람에게 제안했을까요? 그리고 또 청문회때 보니까 댓글작업은 대북심리전 대응이라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말하던데요. 입이 아프도록 말했지만 북한이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해당 아이피의 차단등의 조치를 해 못하게 했어야지 왜 같이 댓글을 달고 있는건가요? 그런 사람들이랑 말싸움한 것도 아니고 정권찬양글, 야당 비판글을 쓰고...  이건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해 되십니까?

 

 

   ◆ 개성공단이 정상화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 7차 회담에서 정한대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단 재발방지 및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싸움날 수 있으니까요. 뭐 그래도 일단 정상화가 되긴 될 것 같죠? 그리고 또 이산가족 상봉도 실무접촉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구요.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는 것 같아 일단 기분이 좋네요. 정부도 대북정책을 잘하고 있는 듯 하구요. 무엇보다도 빨리 경제협력으로도 이어졌으면 합니다. 경제적으로 북한이 더 빨리 남한에 의존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것이 통일의 시작이고 말이죠. 언젠가 김일성, 김정일과 다르게 전후세대이고 외국 유학파인 김정은에게 뭔가 기대해 볼 것이 많지 않겠냐고 했었는데, 걱정이 없진 않지만 일단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나저나 북핵문제가 답보상태인데,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북핵은 이대로 완성되어버리는 걸까요? 또 이번 개성공단 사태로 개성공단을 정치문제와 분리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등을 강행해도 개성공단을 우리가 무기로 쓸 수 없게 됐어요. 원래 우리는 개성공단을 무기로 쓸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북한이 무기로 사용해 왔지만, 지금 보면 북한이 개성공단에 쩔쩔매는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무기로 쓸만하다는게 확인됐는데 무기로 못 쓰게 됐단 말이죠? 북한이 영악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린 북한을 굴복시켰다고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을 영원히 얻게 되었다며 좋아하고 있을것 같거든요. 알려져있다시피 북한은 갈수록 활성화 되는 개성공단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이명박 정부시절 벌어들였는데, 북한의 경제적 종속화도 필요하지만 이게 결국 다 핵개발로 이어지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누차 말했듯 미국의 강력한 반영구적 금융제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경제협력은 그것대로 하고 말이죠.

 

 

   ◆ 차기 전투기가 F-15SE로 결정되는 분위기네요. F-35는 비싸서 탈락, 유로파이터는 합의한 전투기 대수를 변경해서 탈락... 사실 F-15SE 좋죠. F-15라는 플랫폼은 오래됐지만 내부는 나름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무엇보다 무장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나라를 상대하기에는 딱이니까요. 하지만 '사일런트 이글'이라는 이름답게 스텔스 성능이 괜찮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보여야 되는데 정말 그냥 '조용'하기만 한건 아니겠죠? 공대공 스텔스 능력은 괜찮다지만, 지상 레이더로부터의 스텔스기능은 떨어진다고 하니 뭔가 좀 걱정되긴 하네요.  주적은 분명 북한입니다만, 군사적으로 충분한 전쟁억지력을 가져야 할 국가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다보니 스텔스 성능 같은게 중요하긴 하니까요.

 

   ◆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안철수 진영에서 이탈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보니까 애초에 두사람의 생각 자체가 달랐던 것 같더군요. 자세한 내용을 혹시 모르신다면 아래에 링크된 기사를 한번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여튼 그런걸 보면 안철수 인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 안철수의 성향을 보면 안철수 진영의 미래는 확실히 불투명해 보이네요. 일단 안철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 정치권에 많지 않을 것 같고 정치를 하려고 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국민들로부터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반대로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프레임이 짜여지면 오히려 외면당할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의원과 생각이 다른부분이 있긴해도 상당히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대박아니면 쪽박'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럼 이번주는 여기까지 입니다.

 

참고 기사 : 최장집, 안철수와 결별 이유 밝혀…“安 측 뚜렷한 주체적 이념 결여" - CBC뉴스

 

 

 

 

 

 

 

 

 

 

 

 

 

2013년 8월 셋째주 정리

Weekly Voice

 

 

- fin -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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